기로에 선 남북경협

1. 기획의도

-지난해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핵실험을 거쳐 5달 넘게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더니, 그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튀어 결국 남한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사태로 치닫고 말았다.

10년간 가동되던 ‘남북간 경제 동거‘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될지 말지 기로에 서 있다. 이에앞서 이미 5.24 조치로 금강산 사업과 남북경협 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그나마 숨통이 붙어있던 개성공단 마저 폐쇄되면, 지난 25년 동안 지속돼온 남북간 경제협력은 완전히 끊기고 만다.

본 프로그램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이 그동안 가져온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고, 빈사 직전의 남북경협을 되살리는 해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1)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파장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80일을 넘어서면서 기업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수는 1조 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담보나 신용평가 등 자격요건을 못갖춰 대출도 못받는 기업들이 허다하다. 애타는 기업들의 속사정을 취재했다.

-개성공단 사태는 북중간 무역거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 투자한 중 국 기업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성인력의 중국 송출 문제 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에 미친 파장을 생생 히 취재했다.

2)개성공단 10년의 성과

-개성공단이 만들어진지 10년 동안의 외적인 성장과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남북관계에 끼친 파장 등을 조명했다. 특히, 개성에 진출한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논문을 국내 처음으로 소개한다.

3)남북경협은 경제의 신성장동력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의 역사와 함께, 5.24 조치로 타격을 입은 경협기업들의 아픈 사연을 취재했다.

이와함께, 고령화.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경제가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를 소개하면서, 남북경협이 야말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취재했다.

■ 취재: 하준수
■ 촬영: 성인현
■ 방송일자: 2013년 7월 2일(화) 22:00~22:50
■ 제목: <기로에 선 남북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