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에서 탄저균 15차례 반입…페스트균도 실험

지난 5월,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공동 조사 결과 그동안 탄저균이 15차례나 반입됐고, 반입 과정에서 페스트균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탄저균 사고 이후 실험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탄저균 검사용 샘플을 반입해 검사한 뒤 폐기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단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지난 2013년부터 한반도에서 생물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주피터 프로그램 (JUPITR)을 운용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탄저균 뿐만 아니라 페스트균 검사용 샘플도 반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탄저균과 페스트균 샘플은 각각 1ml의 극소량으로 반입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한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즉 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미 양국은 앞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검사용 샘플에 대한 양국 간 통보와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 수신기관, 샘플의 종류 등을 통보하고,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SOFA 운영 절차 개선을 바탕으로 북한의 생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체제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