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

입력 2016.02.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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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결정을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은 운영변경 허가 심의를 위해 제출돼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데다 당시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핵없는공동행동은 지난해 2월 월성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이 결정되자 수명 연장 허가 행위는 무효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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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
    • 입력 2016-02-24 14:28:19
    사회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결정을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은 운영변경 허가 심의를 위해 제출돼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데다 당시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핵없는공동행동은 지난해 2월 월성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이 결정되자 수명 연장 허가 행위는 무효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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