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기본권 침해”…기대·우려 교차

<앵커 멘트>

김영란 법의 합헌 결정에 환영과 실망이 엇갈렸습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부정부패 척결.

합헌 결정을 지지하는 측은 부패와 연결되는 온정주의와 학연, 지연 문화 등의 혁파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의 처벌이 강화됐고 식사와 선물 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교 문화도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송준호(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청탁과 접대 문화가 줄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한, 청렴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농축수산 업계와 고급 음식점 등에선 내수경기 위축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홍기(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 "소고기 한 근에 손바닥만 한 걸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미풍양속으로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법의 잣대를 대서…."

수백 만명이 규제 대상이고 처벌되는 행동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민 일상 생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감시권이 대폭 강화되는 부작용도 지적됐습니다.

<녹취>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김영란법이) 국민들에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요."

이와 함께 민원인을 아예 만나지 않겠다는 기피 풍조가 퍼지면서 복지부동, 탁상행정에 의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