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안철수 “학제개편해도 2년치 학생 한꺼번에 안 몰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학제개편을 하더라도 한 학년에 2년치 학생 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19일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학제개편은 2개 년도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해 12년을 함께 가는 것이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학제개편으로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1년 빨라지더라도 4년 정도 지나면 무리없이 전부 제대로 학제개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년치 학생 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 없이 학제개편이 가능할까?

팩트체크

안철수 후보는 교육 분야 공약 중 하나로 '5-5-2' 학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행 '6-3-3'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등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2년'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만 5세(현재 만 6세)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이 개편안대로라면, 학제개편이 시행되는 첫 해에는 만 5세와 만 6세가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학제개편에 따라 1년 더 빨리 입학하게 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학생들이 한꺼번에 입학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입학 대상이 된 만 5세 아이들을 4그룹으로 나눠서, 한해에 한 그룹씩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편 첫 해에 '만 6세' + '만 5세 중 1~3월 생'을 동시에 입학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안 후보 말처럼 한꺼번에 '2년치' 학생이 몰리는 일은 없이 입학연령을 맞추는 게 가능해 진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초등학교를 5년제로 바꾸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 동시에 중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학제개편이 중등학교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2년치' 학생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와 SBS 공동 주최로 열렸던 첫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학제개편 관련 질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10년 정도 후에 결실을 맺을 것"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합의하고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의 학제개편안을 주도한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주간 조선>에 보낸 글을 통해 "인구절벽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별도의 시설을 확충하지 않아도 된다. 대학 입학경쟁률의 문제는 대학 충원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와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하면 그리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특정 기간에 한해 대학 입학정원을 일부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 결과

안철수 후보의 "학제개편을 하더라도 한 학년에 2년치 학생 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다"는 발언은 개편 단계별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로선 판단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