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규모 농가에 직불금 30% 추가 지급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9일(오늘) 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농가에 농업 직불금을 30% 추가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가족농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농촌의 파수꾼인 풀뿌리 가족농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들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직불금은 유지하되, 만 제곱미터 미만 소농을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30%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 소요 규모를 연간 913억 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운영 중인 쌀고정·변동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은 경작 면적이나 사육두수 등에 비례해 직불금 지급 규모가 결정되도록 설계돼 영세농을 위한 소득 안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후보는 "영세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농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지차원의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재원은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