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니계수 노무현 때 가장 나빴다”…확인해보니

입력 2017.04.29 (13:40) 수정 2017.04.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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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8일) 진행된 대선후보들의 제5차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소득분배지표로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언급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 지를 알려준다. 홍준표 후보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노무현정부) 당시 지니계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정권 거치면서 지니계수 가장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다.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현재의 지니계수는 2002년도 지니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다." (4월28일, 대선후보 TV토론)

■ 지니계수란?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기준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을 시장소득(세전)과 처분가능 소득(세후)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지, 가구를 2인 이상 도시가구, 농가 포함 1인 이상 가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90년대부터 통계청에서 조사한 방식은 2인 이상 도시가구다. 통상 12월에 대선이 치러진 만큼 각 정부가 출범한 해에는 전임 정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그 다음해부터 5년 치를 지니계수 평균으로 계산한다.

조사 결과, 노무현정부(2003~2007) 5년과 이명박정부(2008~2012) 5년의 연간 지니계수 평균치는 각각 0.281과 0.290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이 높다. 김대중 정부 당시 지니계수는 0.279, 박근혜 정부에선 0.275로 나타났다.

붉은색=연도별 지니계수, 보라색=정부별 평균 지니계수붉은색=연도별 지니계수, 보라색=정부별 평균 지니계수

세후 소득을 의미하는 처분가능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인 시장소득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명박정부 때 0.315, 노무현정부 때는 0.302로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했던 수치보다 더욱 차이가 벌어진다.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종합할 때 이명박 정부 때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홍준표 "노무현이 잘못해서 이명박 때 오른 거다"

지니계수를 왜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는 말은 노 정부의 정책실패로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홍준표 페이스북 캡처/4.29.오전 7시홍준표 페이스북 캡처/4.29.오전 7시

■ 해명을 다시 팩트체크해보니...

홍준표 후보는 해명에서 "지니계수가 DJ정부 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노무현 정부때 급상승했고 노 정부의 정책실패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그 이후 다시 급속도로 떨어져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르러 200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거짓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그러나 통계청 2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보면, 외환위기 IMF를 치러냈던 김대중 정부 때의 지니계수는 집권 후반이 초반보다는 낮아졌다. DJ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홍준표 후보의 말과 달리 오히려 감소 양상을 보인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4년차 까지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지니계수가 낮았다.

이명박 정부 때 지니계수 최고치는 2010년이 아니라 2009년이다. 광우병 파동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정권 2년차에 지니계수는 0.29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다. 이후 집권 3, 4년차에는 0.289로, 이 또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0.285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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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4-30 15:35:20
    정치
어제(28일) 진행된 대선후보들의 제5차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소득분배지표로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언급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 지를 알려준다. 홍준표 후보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노무현정부) 당시 지니계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정권 거치면서 지니계수 가장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다.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현재의 지니계수는 2002년도 지니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다." (4월28일, 대선후보 TV토론)

■ 지니계수란?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기준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을 시장소득(세전)과 처분가능 소득(세후)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지, 가구를 2인 이상 도시가구, 농가 포함 1인 이상 가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90년대부터 통계청에서 조사한 방식은 2인 이상 도시가구다. 통상 12월에 대선이 치러진 만큼 각 정부가 출범한 해에는 전임 정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그 다음해부터 5년 치를 지니계수 평균으로 계산한다.

조사 결과, 노무현정부(2003~2007) 5년과 이명박정부(2008~2012) 5년의 연간 지니계수 평균치는 각각 0.281과 0.290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이 높다. 김대중 정부 당시 지니계수는 0.279, 박근혜 정부에선 0.275로 나타났다.

붉은색=연도별 지니계수, 보라색=정부별 평균 지니계수
세후 소득을 의미하는 처분가능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인 시장소득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명박정부 때 0.315, 노무현정부 때는 0.302로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했던 수치보다 더욱 차이가 벌어진다.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종합할 때 이명박 정부 때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홍준표 "노무현이 잘못해서 이명박 때 오른 거다"

지니계수를 왜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는 말은 노 정부의 정책실패로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홍준표 페이스북 캡처/4.29.오전 7시
■ 해명을 다시 팩트체크해보니...

홍준표 후보는 해명에서 "지니계수가 DJ정부 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노무현 정부때 급상승했고 노 정부의 정책실패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그 이후 다시 급속도로 떨어져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르러 200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거짓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그러나 통계청 2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보면, 외환위기 IMF를 치러냈던 김대중 정부 때의 지니계수는 집권 후반이 초반보다는 낮아졌다. DJ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홍준표 후보의 말과 달리 오히려 감소 양상을 보인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4년차 까지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지니계수가 낮았다.

이명박 정부 때 지니계수 최고치는 2010년이 아니라 2009년이다. 광우병 파동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정권 2년차에 지니계수는 0.29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다. 이후 집권 3, 4년차에는 0.289로, 이 또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0.285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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