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균렬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탈원전 재정 문제 해결 청사진 없어” ①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0일(화요일)
□ 출연자 : 서균렬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탈원전 재정 문제 해결 청사진 없어”

[윤준호] 대한민국 1호 원전이 멈췄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선고가 내려진 셈인데요. 고리 1호기는 향후 5년간 해체 계획을 수립한 뒤 2022년부터 본격 해체에 나설 계획입니다. ‘탈원전’을 내세워 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균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균렬]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고리 1호기가 4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원전의 사관 학교 역할을 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 온 것입니까?

[서균렬] 우선 제 목소리가 많이 잠긴 상태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준호]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서균렬] 네. 고리 1호기는 사관학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40년 역사의 소위 파수꾼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애지중지 태어났다가 여러 가지 고장, 9.28 사태 등으로 어려운 종말을 맞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고리 1호기의 원래 설계 수명이 30년인데 10년이 연장됐던 거죠?

[서균렬]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원래 설계 수명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원전이 3개가 더 있었는데요. 거의 20년씩 더 연장을 받아서 50년 넘게 운전하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성 때문에 천연가스가 나와서 1개는 문을 닫고 2개는 아직 운영 중이죠.

[윤준호] 지금 현재 고리 1호기가 문을 닫게 되면 남아 있는 원전은 모두 몇 기가 되고 현재 새롭게 건설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몇 기가 됩니까?

[서균렬] 남아 있는 게 24기가 되고요. 지금 미리 짓고 있는 게 5기입니다. 계획했던 게 한 6기쯤 되니까 전체가 다 지어졌다면 36기가 될 뻔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불확실하게 된 거죠.

[윤준호] 지금 현재 24기의 원전이 국내 전기 생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서균렬]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가 되는데요. 문제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발전원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윤준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전기 생산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정부는 왜 이러한 원전을 해체하고 또는 현재 신규화하는 것도 백지화하겠다는 거죠?

[서균렬] 우리가 경제 발전 위주로 값싼 원자력을 추구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와 가깝고 원전 비리를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해서 경제 이전에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렇다면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원전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윤준호] 안전과 환경을 따진다면 원전을 백지화하거나 해체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문제는 이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싼 값으로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그 일환이라는 건데요.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할 경우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 아닌가요?

[서균렬] 그렇죠. 그건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산업용, 물론 가정은 다르겠지만, 30% 정도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소위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무서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겠죠.

[윤준호] 결국 그렇다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균렬] 그렇습니다. 이태리나 독일, 스위스, 벨기에 준비 10년, 20년 국민 의견 공론화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소 급하게, 졸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을 하기 전에 처방을 내리고 수술을 한다면 환자는 나중에 죽을 수도 있죠. 수술이 억지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환자가 석탄도 아니고 원전도 아니고 국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윤준호] 무엇보다도 우리 국내 전기 생산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원전을 해체할 경우 이 30%를 무엇으로 메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서균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전도 문제인데 석탄은 더 심각합니다. 40%거든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70%가 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당히 많은 부분을 원하든 원치 않든 천연 가스가 대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 이후 LNG 천연 가스를 수입하면서 31년 만에 무역적자로 돌아섰죠. 5년 동안 계속 적자고요.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윤준호] 그런데 앞으로는 방금 말씀해 주신 원전 30% 그리고 석탄 40% 이 부분을 어떠한 신재생에너지 또는 LNG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간다는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서균렬] 그렇습니다. 아직 이정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나올 것이라는 어제 말씀이 있었고요. 문제는 이정표 로드맵이 문제가 아니고 이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재정 문제거든요. LNG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물론 발전 단가는 내려가겠지만 개발 비용이 올라가야 되겠죠. 또 부지를 찾아야 되고 전력망을 바꿔야 되겠죠. 이게 전부 재정 비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 같지 않습니다.

[윤준호] 재정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죠?

[서균렬] 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요. 일단 독일을 보면 여태까지 90조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2030년까지 500조원을 더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일만큼은 기본적으로 몇 백조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국민께서 그걸 부담하실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세금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뜻을 먼저 묻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준호] 독일이 90조를 들여서 그만큼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는 다른 에너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모자라는 전기를 프랑스 쪽에서 또 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균렬] 그렇습니다. 독일이 남을 때도 있지만 모자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급전, 여기에서 ‘전’은 돈이 아니고 전기를 의미하는데요. 급전을 스위스가 됐든 프랑스가 됐든 이웃 나라에서 바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하죠. 북쪽은 북한인데다가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일본도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결국은 독일처럼 가지 못하고 다시 원전 재가동 스위치를 올려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LNG 수입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모범을 따른다면 일본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은 우리하고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윤준호] 또 하나의 문제가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열이라든가 조력 발전 이런 부분은 자연의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국제 시세나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전력 생산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생기잖아요.

[서균렬]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었지만 1973년, 1978년 유류 파동, 만약에 이게 온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이게 효율이 낮다는 말이에요. 밤이 있고 장마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전지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쓸모가 없는 에너지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대의명분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부, 소위 전력투구하기에는 시기상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신재생도 하지만 원전도 하고 석탄도 놓지 않고 미국처럼 신재생도 하지만 원전, 석탄 같이 안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한 고리 1호기가 구체적으로는 해체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리 1호기의 해체 절차 그리고 그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는 거죠?

[서균렬] 우리가 즉시 해체라고 하지만 15년, 20년이 걸리는데요. 아시다시피 원자력 아궁이에서 때고 나온 땔감, 즉 연료가 한 5년 동안 물에서 식혀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로, 증기 발생기는 이거를 40년 넘게 썼기 때문에 이제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게 5년 걸리고 그리고 해체를 하고 철거하고 방사선을 없애고 처리하는데요. 그 자리가 다시 풀이 나고 나무가 나는 녹지로 복원하는 데 짧게 잡더라도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안전을 제일로 목표로 삼아서 하는 것 자체가 원전 못지않게 힘든 대목입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노후 원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부분을 처리할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한 곳도 마련이 안 돼 있죠?

[서균렬]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저준위니까 양말, 신발, 옷 이런 정도인데요. 따끈따끈한 연료가 들어갈 자리를 잡는다면 이 중저준위 잡는 데에도 30년 걸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어디 중간 저장을 해서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죠.

[윤준호]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향은 옳은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만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을까요?

[서균렬] 신재생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전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방사선 이런 거는 몸통 문제는 아니거든요.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깨끗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가다가 때가 되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출발부터 버린다면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다시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윤준호] 정교한 로드맵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균렬]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서균렬 교수였습니다. 오늘 서균렬 교수님의 목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