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았던 한미정상회담 비사

입력 2017.06.25 (07:00) 수정 2017.06.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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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한미정상회담 비사

말 많고 탈 많았던 한미정상회담 비사

한미양국 정상이 만나면 발언의 주도권은 대개 한국 대통령이 행사했다. 핵심사안인 한반도 문제는 한국에게는 사활이 걸렸다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그동안 한미정상회담에 나섰던 한국 대통령들은 회담 전에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논리를 세워서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애썼다. 이 과정에서 때론 불협화음이 표출되기도 하고 냉기류가 한동안 계속 흐르기도 하지만 돌이켜 보면 시간이 문제일뿐 한국 입장이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YS-클린턴, 북핵 관련 용어 놓고 갈등


한미정상이 회담중에 갈등을 보인 교과서적인 사례로 우선 박정희-카터 대통령 회담과 김영삼-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박정희-카터 회담 때의 갈등은 많이 알려져 있기에 생략하고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김영삼-클린턴 회담을 소개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한 해인 1993년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한국에 민주주의 시대를 연 민주 투사로 인식돼 대접이 극진했다. 하지만 김영삼-클린턴 두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실제로 난항이었다. 예정됐던 65분을 훨씬 넘겨 2시간 이상 회담이 진행됐다. 김 대통령은 '북핵 해결방안은 모두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과 특히 일괄타결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실무선에서 합의해둔 일괄타결(Comprehensive Approach) 대신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Thorough and Broad Approach) 이란 용어로 바꿀 것을 회담 내내 요구해서 클린턴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냈다.

회담 직후에는 이런 갈등과 곡절이 바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일종의 외교 참사로 기억한다. 단어 하나 바꾸려고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일괄타결은 정치적 라이벌인 DJ의 포괄타결과 같은 것이어서 YS가 끝내 바꾸려 했다는 분석이 많다) 김 대통령에 대해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클린턴 대통령이 얼굴을 붉히며 큰 실망을 나타냈고 한국의 주도권 강조는 훗날 경수로 비용 조달 등 한국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나이 어린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하대 비슷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훗날 1997년 경제위기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DJ, 부시 설득하려다 곤욕 치러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을 지도 편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클린턴 대통령과는 한국의 IMF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신뢰를 쌓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포용정책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서로 생각이 비슷했기에 김 대통령의 긴 설명도 클린턴 대통령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부시 대통령을 상대하게 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2001년 3월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으로 달려간 김대중 대통령은 곤욕을 치렀다.

초창기에 잘 설명해서 대북 포용정책을 부시 대통령이 계승하게 만들려던 김 대통령의 시도는 빗나갔다.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다 뒤집을 공산이던(Anything But Clinton) 부시 대통령에게 지도 편달을 시도하다 역효과가 났다. 사실 당시에 부시 대통령은 미국 대선 막바지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방문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던 데 대해 화가 나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개입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고무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회담은 실패로 끝났다. 이런 부시 대통령에 대해 훗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김대중 자서전2 382p) '부시 대통령의 강경책은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었으며 그의 독선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에 할 말은 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택한 대북 정책이 미국의 강요에 의해 결정되거나 이를 추종해서 결정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열심히 고안해낸 한국 정부의 정책을 미국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 등 미국측이 혀를 내두를만큼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회담 당시에는 대부분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큰 갈등 없이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발표되곤 했지만 훗날 이런 저런 계기를 통해 또다른 갈등으로 표출되거나 내부적인 긴장국면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BDA 문제로 부시와 격돌

대표적인 사례로 우선 2005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상황을 들 수 있다. 부산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던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경주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의 핵심현안인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는 당시 미묘한 기류가 형성돼 있었다. 몇달전 9.19 공동성명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이 이뤄졌지만 곧바로 미국이 북한의 위조화폐를 문제 삼는 BDA(Banco Delta Asia)문제가 터지면서 국면이 꼬인 상황이었다. 노 대통령은 경주 회담에서 BDA 문제 해소를 집중제기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회담은 정상들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끝났다. 그때 상황에 대해 당시 대사였던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자신이 겪은 최악의 경우였다고 회고했고 당시 청와대 NSC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장관은 양 정상이 대립하는 논의 내용을 저서에 상세히 기술하면서('칼날 위의 평화' 340-347p) '부시는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네오콘 대통령 답게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며 호소하는 이 작은 동맹국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생각과 접근방법이 애시당초 서로 달랐고 자기 주견이 뚜렸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자주 부딪혔다. 갈등을 미봉하고 가까스로 한발을 앞으로 내딛고 나면 또다른 문제가 돌출되는 식이었다. BDA 문제가 한국 요구대로 해결된 후 진전 국면에 들어서던 북핵 문제를 놓고 또다른 갈등이 표촐됐다. 이번에는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미북평화 회담 등에 의견을 같이 했던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전개됐다. 부시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번 한 후에 노 대통령이 좀더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달라는 식으로 재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부시 대통령 답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통역의 잘못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 등 미국측 인사들은 후일 자신의 저술 등에서('Condi Rice, No Higher Honor' 529p) 당시 상황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이견 표출돼도 결국 한국 입장 대부분 관철

한미정상회담은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사를 갖고 있다. 나라별로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전략이 다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문제에 대처할 한국 정부의 확고한 전략이 마련됐다면 회담장에서 트럼프에게 확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이견의 표출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예전의 정상회담 사례들은 웅변해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을 이미 결정하고 실행하려 하고 있는만큼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리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트럼프 정책을 놓고 취할 것은 취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개선시킬 것은 개선하면 될 수도 있다.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정책은 한번도 채택된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 중간 시끄러운 소리들은 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타당한 입장들은 결국 한미양국의 공동 대북정책으로 채택돼 왔음을 정상회담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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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클린턴, 북핵 관련 용어 놓고 갈등


한미정상이 회담중에 갈등을 보인 교과서적인 사례로 우선 박정희-카터 대통령 회담과 김영삼-클린턴 대통령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박정희-카터 회담 때의 갈등은 많이 알려져 있기에 생략하고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김영삼-클린턴 회담을 소개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한 해인 1993년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한국에 민주주의 시대를 연 민주 투사로 인식돼 대접이 극진했다. 하지만 김영삼-클린턴 두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실제로 난항이었다. 예정됐던 65분을 훨씬 넘겨 2시간 이상 회담이 진행됐다. 김 대통령은 '북핵 해결방안은 모두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과 특히 일괄타결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실무선에서 합의해둔 일괄타결(Comprehensive Approach) 대신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Thorough and Broad Approach) 이란 용어로 바꿀 것을 회담 내내 요구해서 클린턴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냈다.

회담 직후에는 이런 갈등과 곡절이 바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일종의 외교 참사로 기억한다. 단어 하나 바꾸려고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일괄타결은 정치적 라이벌인 DJ의 포괄타결과 같은 것이어서 YS가 끝내 바꾸려 했다는 분석이 많다) 김 대통령에 대해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클린턴 대통령이 얼굴을 붉히며 큰 실망을 나타냈고 한국의 주도권 강조는 훗날 경수로 비용 조달 등 한국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나이 어린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하대 비슷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훗날 1997년 경제위기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DJ, 부시 설득하려다 곤욕 치러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을 지도 편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클린턴 대통령과는 한국의 IMF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신뢰를 쌓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포용정책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서로 생각이 비슷했기에 김 대통령의 긴 설명도 클린턴 대통령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부시 대통령을 상대하게 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2001년 3월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으로 달려간 김대중 대통령은 곤욕을 치렀다.

초창기에 잘 설명해서 대북 포용정책을 부시 대통령이 계승하게 만들려던 김 대통령의 시도는 빗나갔다.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다 뒤집을 공산이던(Anything But Clinton) 부시 대통령에게 지도 편달을 시도하다 역효과가 났다. 사실 당시에 부시 대통령은 미국 대선 막바지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방문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던 데 대해 화가 나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개입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고무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회담은 실패로 끝났다. 이런 부시 대통령에 대해 훗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김대중 자서전2 382p) '부시 대통령의 강경책은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었으며 그의 독선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에 할 말은 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택한 대북 정책이 미국의 강요에 의해 결정되거나 이를 추종해서 결정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열심히 고안해낸 한국 정부의 정책을 미국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 등 미국측이 혀를 내두를만큼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회담 당시에는 대부분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큰 갈등 없이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발표되곤 했지만 훗날 이런 저런 계기를 통해 또다른 갈등으로 표출되거나 내부적인 긴장국면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BDA 문제로 부시와 격돌

대표적인 사례로 우선 2005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상황을 들 수 있다. 부산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던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경주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의 핵심현안인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는 당시 미묘한 기류가 형성돼 있었다. 몇달전 9.19 공동성명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이 이뤄졌지만 곧바로 미국이 북한의 위조화폐를 문제 삼는 BDA(Banco Delta Asia)문제가 터지면서 국면이 꼬인 상황이었다. 노 대통령은 경주 회담에서 BDA 문제 해소를 집중제기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회담은 정상들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끝났다. 그때 상황에 대해 당시 대사였던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자신이 겪은 최악의 경우였다고 회고했고 당시 청와대 NSC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장관은 양 정상이 대립하는 논의 내용을 저서에 상세히 기술하면서('칼날 위의 평화' 340-347p) '부시는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네오콘 대통령 답게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며 호소하는 이 작은 동맹국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생각과 접근방법이 애시당초 서로 달랐고 자기 주견이 뚜렸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자주 부딪혔다. 갈등을 미봉하고 가까스로 한발을 앞으로 내딛고 나면 또다른 문제가 돌출되는 식이었다. BDA 문제가 한국 요구대로 해결된 후 진전 국면에 들어서던 북핵 문제를 놓고 또다른 갈등이 표촐됐다. 이번에는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미북평화 회담 등에 의견을 같이 했던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전개됐다. 부시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번 한 후에 노 대통령이 좀더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달라는 식으로 재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부시 대통령 답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통역의 잘못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 등 미국측 인사들은 후일 자신의 저술 등에서('Condi Rice, No Higher Honor' 529p) 당시 상황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이견 표출돼도 결국 한국 입장 대부분 관철

한미정상회담은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사를 갖고 있다. 나라별로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전략이 다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문제에 대처할 한국 정부의 확고한 전략이 마련됐다면 회담장에서 트럼프에게 확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이견의 표출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예전의 정상회담 사례들은 웅변해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을 이미 결정하고 실행하려 하고 있는만큼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리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트럼프 정책을 놓고 취할 것은 취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개선시킬 것은 개선하면 될 수도 있다.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정책은 한번도 채택된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 중간 시끄러운 소리들은 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타당한 입장들은 결국 한미양국의 공동 대북정책으로 채택돼 왔음을 정상회담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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