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상준 교수(와세다 대학교 국제교양학부) “15년 뒤 韓, 젊은 인구 2명 당 노인 1명 부양…인구감소가 日 저성장의 원인” ①

□ 방송일시 : 2018년 1월 4일(목요일)
□ 출연자 : 박상준 교수(와세다 대학교 국제교양학부)

“15년 뒤 韓, 젊은 인구 2명 당 노인 1명 부양…인구감소가 日 저성장의 원인”

[윤준호]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충격이 시작될 것이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폭이 가장 커서 경제 위기는 물론 사회 활력도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우리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일본 와세다 대학교의 국제교양학부의 박상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상준] 안녕하세요?

[윤준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생산 가능 인구 개념이 이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박상준] 일반적으로는 15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윤준호] 15세에서 64세.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나이대의 인구인데요. 이건 남녀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까, 연령이?

[박상준]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윤준호] 남자는 원래 물리적 능력이 여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남자는 65세, 여자보다 좀 길게 그런 건 아니고요?

[박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준호]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는 몇 명이고 몇 퍼센트 비율입니까?

[박상준] 저희가 2017년 인구가 한 5,10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는 한 3,700만 정도니까 73% 정도 되겠습니다.

[윤준호]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난해에 처음 마이너스 국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박상준] 네, 그러니까 지난해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올해부터 줄어드는 거죠.

[윤준호] 올해부터. 이게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15세로 들어오는 인구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까?

[박상준] 15세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윤준호] 아, 유입되는 인구가.

[박상준] 물론 빠져나가는 인구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유입되는 인구가 지금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줄기 시작해서.

[윤준호] 상당히 오래전부터 줄기 시작했고 저출산 때문에. 그런데 65세 이상 빠져나가는 인구보다 유입되는 15세 이상 이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박상준] 그렇습니다.

[윤준호] 저출산 때문인데 저출산이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겁니까?

[박상준] 저희가 안 좋은 것으로 세계 1, 2위 다투는 것이 좋은 뉴스는 아닌데 2015년 세계은행 발췌에 의하면 저희가 홍콩과 포르투갈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거든요. 2015년 출산율이 2.24% 정도.

[윤준호] 이게 1.0이라고 하면 둘이 결혼해서 1명 낳는다는 이야기죠?

[박상준] 그렇습니다.

[윤준호] 두 사람이 남녀가 결혼해서 2.0이 되어야 이른바 평균 유지되는 것이고요?

[박상준]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박상준] 그렇습니다. 계속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박상준] 우선은 노인 부양이 어려워지죠.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세,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지만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15세부터 19세가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적으니까요. 만약에 이것을 20세부터 64세로 본다면 20세부터 64세 인구 2명당 노인이 1명인데 한국은 지금 현재 젊은 인구 5명당 노인이 1명입니다. 한국도 앞으로 불과 15년 정도가 지나가면 젊은 인구 2명에 노인이 1명이니까 두 사람의 노동력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커지죠.

[윤준호]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많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준] 경제에서는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질 때 보통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이렇게 해서 원인을 찾습니다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안 좋고요. 수요 측면에서도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적게 하겠죠,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수요를 적게 하면 기업이 또 판매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윤준호]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박상준]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다른 OECD 국가들의 상황에 비교해서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박상준] 그렇습니다. 일본이 가장 심각하게 겪었죠. 지금도 겪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이 된 것이 1995년이었습니다. 저희보다는 20년 정도 빨랐는데 그런데 95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12%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20년 동안. 이것이 OECD에서의 기록인 셈이죠. 가장 빠르게 감소한.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7년에 정점이었고 통계청의 예측에 의하면 2037년까지 20년 동안 거의 20%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니까.

[윤준호] 일본보다 더 심하네요, 우리는.

[박상준]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98년에 정점이었다가 20년 동안에 한 5% 감소했는데 일본이 12%니까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했는데 저희는 20% 속도로 감소하니까 굉장히 빠르죠.

[윤준호] 그렇다면 앞서 20년 전에 이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을 겪었습니까? 일본에 계시니까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박상준] 일본이 장기적인 저성장 불황 겪었다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 감소가 일본의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GDP를 보면 일본의 1인당 GDP가 한 20년 전에 100이었으면 20년 후가 10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에 8% 성장을 한 셈인데 그런데 이것을 전체 GDP를 인구가 아니고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눠보면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얼마나 생산해냈는지 알 수 있는데 20년 동안에 한 20%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은 20년 동안에 한 20% 정도를 더 생산하게 됐는데 이거를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니까 20년 동안에 8% 정도밖에 1인당 쓸 수 있는 것은 늘지 않았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생산성은 더 좋아졌네요.

[박상준] 좋아진 거는 어느 나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니까 좋아지기는 하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20% 좋아졌다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윤준호] 그런데 이렇게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대안으로 이것을 대처했습니까?

[박상준] 그러니까 대안은 특별히 없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줄어드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취업자 수가 줄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점점 높아졌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노년이 경제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노동력의 감소를 조금.

[윤준호] 막았군요.

[박상준] 그렇습니다.

[윤준호]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 일본이 완전 고용 상태 그 이상이라면서요?

[박상준] 그렇죠.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윤준호] 그것은 경제가 어느 정도 되살아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생산 가능 인구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박상준] 그 두 가지 요인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지금 일본은 인구 절벽,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현상은 어느 정도 멈춘 상태입니까?

[박상준] 일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일본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윤준호] 일본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일본은 어떤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박상준] 저희가 그동안 시행한 정책과 같은 것인데요. 양육 수당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하는 정책들을 했는데 일본도 출산율을 유럽처럼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처럼 출산율을 다시 높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최근에 조금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것을 1.5 이상으로 출산율을 높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은 정책이 실패를 한 거죠.

[윤준호] 아베 총리가 지금 집권하고 들어서면서 앞으로도 최소한 인구 1억 명은 유지하겠다고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이 지금 그것을 못 따라간다, 이 말씀이시죠?

[박상준] 과거의 정책은 따라가지는 못했고요. 과거의 정책은 실패한 셈이죠. 그런데 최근에 아베 수상이 내거는 정책은 일본이 실패했으니까 그동안 실패한 것을 분석했겠죠. 왜 실패했는지 그러면서 성공한 사례를 북유럽이나 서유럽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그쪽을 모델로 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으니까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하는 것은 아직은 모르죠.

[윤준호] 15년 뒤에 알 수 있겠는데.

[박상준]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이 과거 실패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저희한테도 시사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유럽이나 미국, 구미 쪽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여성이나 고령층 인력 활용은 사실상 단기 처방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인구 자체를 늘려야 하는데 특히나 젊은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구미 국가들처럼 이민 문호를 넓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준] 그것이 구미에서 이민을 받아들인 것이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이민 정책. 일본도 이민 정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주된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하고 다른 것은 젊은 층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윤준호] 아직은 그렇죠.

[박상준]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런데 만약에 인구 구조가 지금의 일본처럼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일본처럼 젊은이들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자리 자체가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일자리가 일본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민 정책에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민자들이 가져가는 일자리와 젊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다른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은 거기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민 정책보다는 전반적인 사회.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하는 것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여성에 대한 경력 단절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는 것이 이민 정책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으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국제교양학부의 박상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