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토론]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 원인과 대책’

권용주 편집장 : 오토타임즈
김연학 초빙교수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호근 교수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정승연 교수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쉐보레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한국GM이 군산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전격 발표했습니다. 한국GM은 국내 3위 완성차 업체인데요. 한국GM 측은 우리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완전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구제방안은 있는지 오늘 <공감토론>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용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연학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연학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인하대 국제통상학부의 정승연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승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GM 사태로 연초부터 많은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오늘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내용도 잘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될지 그런 도움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좀 알아보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권용주 편집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한국GM이 어떤 회사입니까? 국내 3위 완성차업체라고 그러는데요.

□ 권용주
그렇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1978년도에 새한자동차, 대우그룹이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대우자동차로 유지가 되다가 2001년도에 대우그룹이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온 승용부문을 GM이 인수를 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진행되던 2002년도에 생산대수는 28만 대 규모였고요. 그런데 GM이 2007년도에 연간 95만 대까지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미국 금융위기로 GM이 흔들렸고 이때 유럽 수출망이 사라지게 되죠. 이때부터 생산이 줄기 시작해서 지난해 52만 대에 머물렀고요. 그래도 현대기아차에 이어서 국내 3위 생산기업이고 현재 16,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에 현재 2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누적적자가 2조 5천억 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지속생존을 위해서 미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16,000명인데 군산이 2천 명이면 나머지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권용주
나머지는 부평과 창원에서 공장하고 충남 보령에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어디가 제일 큰가요?

□ 권용주
현재는 부평이 규모가 가장 크죠. 그래서 부평이 중심이고 창원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차를 생산하는 곳이고 부평은 소형SUV 트랙스와 중대형 세단을 일부 생산을 하고요. 충남 보령은 엔진변속기 공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군산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뭐 뭐였습니까?

□ 권용주
군산에서는 우리가 국내에서는 쉐보레 크루즈라고 알려져 있는 준중형차하고 그다음에 올란도로 알려져 있는 MPV차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차들의 해외 수출이 여의치가 않아서 가동률이 20%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GM 입장에서는 군산공장의 가동률을 앞으로도 높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얼마 전에 폐쇄결정을 통보하게 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을 텐데 권용주 편집장께서 분석하시기에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움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 권용주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좀 크고요.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잘 아시겠지만 SUV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연평균 18%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단이라든가 이런 소형 MPV는 그다지 인기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수출망에 타격을 입었고, 또 한 가지는 2009년도에 미국 GM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공장을 다 처분을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유럽 오펠을 푸조 시트로엥그룹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펠에 수출을 하던 여러 차종 중에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됐었던 거죠. 그 당시에 오펠은 오펠 브랜드로 유럽은 GM이 쉐보레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차종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펠이 우리를 살리려면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때 GM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니까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급감하게 됐고 그 여파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결국은 물건을 많이 못 팔아서 이런 어려움이 온 거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호근 교수님,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어? 쉐보레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 이런 소비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 이호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하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돼서 어느 지역으로 수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분들 중에는 상당히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결국은 경쟁력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요. 현대기아차에 의해서 완성차 업체 3위인데 우리 내수시장에서 봤을 때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 그런 차종들은 이것은 독일제다, 어디 제다, 이렇게 하는데 쉐보레, GM, 이것 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차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약했던 것 아닌가요?

□ 이호근
네, 맞습니다. 지명도가 그 정도 낮았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의 관심에서부터 많이 멀어졌었고 그다음에 늘 현대기아하고 비교되지만 매년 신차출시, 이런 물량 면에서도 상당히 뒤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점유율도 매년 급격히 하락을 해서 최근에는 7.2%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하락이 되면서 2위, 3위에서 자꾸 밑으로 쳐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기존에 가졌던 사람들도 AS를 또 걱정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위기에 동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정승연 교수님, 이번 상황이 호주에서 있었던 일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데 호주에서도 이렇게 GM이 철수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 정승연
네.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GM이 실제 호주에서 철수한 과정을 보면 실제 지난해 10월까지 GM이 호주에서 약 69년 동안 운영해 오던 차량공장을 완전히 폐쇄를 하게 됩니다. 한때 호주 시장의 한 50% 점유율을 GM이 차지했었는데요. 철수 방침을 결정한 것이 2013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철수 배경으로는 GM호주 법인 입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밖에 호주의 자동차산업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실제 당시 호주의 최저임금 수준이 미국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지나치게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GM 호주 법인이 철수하려고 하니까 호주 정부가 2001년부터 12년 동안이나 약 2조 원 가까운 1조 7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GM호주가 계속 생산을 했었지만 그게 끊기자마자 바로 짐을 싸 가지고 호주를 떠났던 거죠. 결국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고용을 미끼로 해서 12년간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왔지만 그게 끊기자마자 짐을 싸서 떠났다, 결국 먹튀가 아니었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지금의 우리 상황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지원을 해 왔나요? GM에 대해서.

□ 정승연
GM에 대해서요?

□ 백운기 / 진행
네.

□ 정승연
지금까지는 특별히 지원했다기보다는 이번에 이러한 GM사태가 군산공장에서 터지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GM 본사에서 우리에 대해서 네 가지 옵션을 제시한다거나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학 교수님 보시기에는 GM이 이런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김연학
방만한 경영이죠. GM은 1908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인데 굉장히 M&A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각 브랜드를 대거 M&A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브랜드도 M&A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경부터 2008년까지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의 현대라든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를 만들면 이른바 그린필드 어프로치라고 그래 가지고 직접 공장을 만들고 직원을 파견하고 우리 본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라든지 플랫폼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GM의 경우에는 오펠, 한국의 대우자동차가 인수하면서 각각의 기업문화가 다르고 플랫폼이 다르고 부품공급처가 다릅니다. 그래 버리니까 볼륨은 세계 1위가 됐는데 실제 내실이 없었던 거죠. 굉장히 방만한 경영, 그리고 GM이 역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조의 입김이 세기로도 또 유명하고요. 이런 또 방만한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2008년에 리먼 사태가 났을 때 GM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당시 포드는 그 지경까지 안 갔었는데 GM과 크라이슬러의 경우에는 정부가 다 파산 보호신청을 해서 무려 57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한 4년 동안 정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버먼트 모토라고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4년 만에 2004년에 졸업을 하긴 합니다마는, 그 당시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 퇴직을 하면 6년 동안에 임금의 95%를 보전을 받는데 그 부분 노조가 대폭 양보를 하고요. 여러 가지 베네핏들, 복지혜택을 많이 줄이는 그 뼈아픈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요. 지금은 GM이 본사뿐만 아니고 글로벌 사업장에서도 똑같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사업, 북미사업도 자동차, 승용차 부품은 접고 SUV와 트럭 위주로 가고 있고 그다음 금융사업, 이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외에 중소 조그마한 나라들이나 중견국가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한국GM도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경영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또 노사갈등도 생기고, 결국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호근 교수님, 맨 처음에 GM 철수라고 하는 게 정초부터 이런 소식이 딱 쏟아졌을 때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얼른 떠올리기를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FTA 재협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이렇게 또 목줄을 조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것은 그럼 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 이호근
실제 지금 보면 여태껏 상황은 별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게 GM 같은 경우도 특히 군산공장 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이게 계륵 같은 거거든요. 특히 한국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크나 트랙스의 생산이 글로벌로 수출되는 차종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 전체에서 철수한다는 것도 GM으로부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런 차종을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 길면 4년~6년 정도의 이전이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철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선언을 해도 최소 4년~5년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 전체적으로 철수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효율성 면에서 군산공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그다음에 적절한 차종, 이런 배분이 좀 안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 트럼프 정부가 군산공장의 폐쇄라는 카드를 들고 한미FTA를 이것을 유지하는 쪽의 지원을 통해서 보다 다른 항목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연 교수님 보시기에도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 정승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애초 처음부터 통상적인 압박 차원에서 동기가 진행됐다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GM본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돼 온 경상적자 문제, 특히 군산공장이 우리 권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2013년 GM이 유럽으로부터 철수를 하면서 그쪽에 주력해서 생산했던 중소형차를 많이 생산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판매처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군산공장의 적자가 누적이 됐고 여러 가지 지금 한 7~80만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GM이 우리나라에서 적정 생산 수준이 한 50만 대 정도일 거다, 라는 것이 아마 내부에서 쭉 판단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계획 하에 군산공장의 폐쇄카드를 던졌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한미FTA가 재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하나의 호재로 삼아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것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은 있어 보인다.

□ 정승연
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권용주 편집장님, 왜 한국GM은 2월 말이라고 시한을 잡았을까요? 지금 노사합의 도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노사합의에 목을 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권용주
보통 GM이 신차 배정하는 시점이 3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벌의 여러 공장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각 공장별로 차종을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배정하는 시점이 3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말까지 한국GM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해서 미국 GM본사에 솔루션을 던져라, 그럼 그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3월 달에 신차 배정을 해 줄지 말지 결정을 할게,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마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명절 전에 던졌으니까 이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던진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 권용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작년 12월부터 계속 메시지를 던져 왔습니다. 미국 GM에서는 한국 GM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갖고 와라, 그래야 내년 3월에 우리가 신차 배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탁 던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학 교수님, 방금 권용주 편집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설 전에 딱 터지니까 군산지역 휘청했을 것 아닙니까?

□ 김연학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어떤 노림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 김연학
저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암묵적으로 한두 달 전부터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 16일부로 제2대 주주였던 우리나라 산업은행의 비토권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아무런 레버리지, 발언권이 없어지게 된 상황이고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한 7~8개월이 한국 정부의 바게닝파워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점인데 딱 3월 초에 우리 권 기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GM의 신차물량 배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3월 달 되면 GM이 지금 한국에 한 3조 정도의 대여금을 GM금융사업부에서 한국GM에 빌려주고 있는 게 있는데 만기가 도래해서 돌아오는 것들이 지금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GM 입장에서는 빨리 이 높은 이자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되는, 이것을 빨리 출자전환해서 이것을 자본비용화 시켜야 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다가 이렇게 급하게 생각할 시간을 던져주면 한국정부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입장에 끌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노림수도 없었다고 저는 보기 어렵거든요. 아니면 이 문제를 진즉에 비토권 전이라도, 없어지기 전이라도 작년 한 중반기부터 이렇게 이슈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시간 별로 안 남기고 조르듯이 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고 협상의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고도의 전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호근 교수님, 아까 노조 얘기도 잠깐 했는데 경영의 방만이 가장 큰 이유가 됐겠지만 노사갈등도 혹시 한 몫을 했습니까?

□ 이호근
네, 분명히 한 목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요. GM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도 실제 노사합의도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148개 정도의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물론 생산량이 가동률이 20%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산효율성이 현재 한국GM 같은 경우가 130위 정도 하거든요. 차 한 대 만드는데 5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가장 효율성이 좋은 회사들은 보통 1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이 여러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잦은 파업, 그다음 매년 회사 적자하고 상관이 없이 임금은 계속 상승을 해야 되고, 이런 강성노조나 컨트롤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공장을 우선 철수하고자 하는 배려, 고려를 한다는 것은 제가 경영자라도 당연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을 하고 GM에서도 신차배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당장 판매량이나 물량이 늘어나면서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정상화되기에는 일단 노사합의와 노조하고의 합리적인 차량 생산의 효율성 증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어떤 매체보도를 보니까요. GM 근로자들이 잦은 파업으로 1년에 한 4~50일 일하면서 연봉은 7~8천만 원 챙겨갔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지금 희망퇴직신청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희망퇴직을 신청을 하면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정도 연봉을 주고 또 자동차 구입지원금도 주고 학비도 주고, 이렇게 1인당 2~3억 정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GM 근로자들이 다 희망퇴직 신청을 한다면 회사가 줘야 될 돈이 한 오천 몇 백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 돈이면 회사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노조 얘기라서 누가 발언하기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권용주 편집장님.

□ 권용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올라간 기본급, 이 액수를 다 합치면 53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런데 그 7년 동안 파업은 369일을 했어요. 그게 부분파업이든 총파업이든.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파업한 날짜, 그렇게 보면 사실은 1년 정도는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회사가 이것에 잘 대처했느냐고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GM이라는 회사는 앞서도 많은 설명들을 하셨지만 M&A와 금융 쪽에 상당히 강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돈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자를 가져가면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 아니냐, 라고 판단을 분명히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 숫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들도 양보를 하지 않았던 게 문제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가만히 보면 답답한 것은 뭐냐면 미국 GM은 아무런 제스처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그래. 솔루션을 갖고 와”라고만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지금 이 사태의 원인을 두고 과연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실제 원인은 쉐보레가 유럽에서 철수해서 생산해 가지고 수출한 대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줄어든 징조가 언제부터 나왔느냐면 사실은 2009년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와 2011년도에, 특히 2011년도에 좀 괜찮아져 가지고 과거 전성기 시절의 95만 대 수준인 80만 대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때 이미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호황일 때는 대비하지 않고 그 이듬해부터 78만 대, 63만 대, 62만 대, 지난해 52만 대, 쭉쭉 떨어지니 이때 와서 이것 떨어지는 것을 노조는 ‘회사가 어떻게 해결하겠지’ 회사는 “노조 너희가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야?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사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원인이 노조의 잦은 파업과 고액임금, 이게 아니고 또한 회사가 파이낸싱 해 가지고 수익을 가져간 것, 그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판매대수가 줄어든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상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 탓 내 탓 공방을 하고 이 꽃놀이패를 쥔 미국 GM은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그래, 한번 해 봐라. 솔루션만 갖고 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GM 사태를 불러온 이유 짚어보고 있는데요. 방만한 경영, 노사문제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이 한국GM사태를 키웠다는 책임론도 나오는데 아까 김연학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사태에서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였고 무엇을 못했는지 궁금한데요.

□ 김연학
사실은 산업은행이 2대 주주인데요. GM에 2002년에 매각을 했는데 그 협정서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비토권을, 주요 경영의사일정에 대해서 비토권이 있었는데 그 부분마저 작년 10월 16일에 없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최근 며칠의 보도를 보면 산업은행의 담당자는 GM의 이런 사태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 기자 말씀하신 대로 2009년부터 심상치 않았지만 결정적으로는 2013년에 GM이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그 물량을 수출하던 우리 한국GM, 특히 군산공장의 일감이 대폭 줄어들면서 회사 전체가 적자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다음부터 그럼 당연히 2대 주주로 2대 주주의 책임자로서 산업은행 담당자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국GM 혹은 GM 본사와 이야기한다든지 한국GM의 산자부에다가 알람벨을 계속 울렸어야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 김연학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부상 가격으로 한 2,700억 가까이 투자한 것을 자산가치 제로로, 자기 산업은행 장부에서 이미 손실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기 재무적 책임을 안 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진 17% 지분을 추가 손실 없이 빠져나가느냐, 작년에 대책이라고 만든 것 보면 순수하게 한국자동차산업의 관점이나 어떤 고용의 관점이 아니고 산업은행의 재무적 관점에서 우리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것이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이라는 것이 순수 민간기관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을 결의하는 정책금융기관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산업은행의 최근의 한 2~3년 동안의 제2 주주로서 한국GM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너무나 없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업무를 방기한 점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호근 교수님, 산업은행 책임론 좀 더 생각해 보죠.

□ 이호근
네,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런 위기상황을 미리 알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어떤 시간적 여유나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교수님 말씀대로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도 실제 2대 주주로서 17% 정도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연 교수님, 산업은행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심증이 상당히 짙거든요.

□ 정승연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정승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지난 4년 동안에 3조 원 정도의 적자가 쌓여 가는 과정에서 2대 주주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주주감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또 행사하지 못했다는 측면, 또 아까 2002년과 2010년에 GM이 한국GM을 포기를 하고 미국으로 철수한다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었는데요. 그게 2002년에 도입되던 것은 벌써 15년 기간이 지나서 작년에 만료가 됐고요. 나머지 2010년에 GM 측과 장기경영계획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국내외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가 수출기지 같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을 또 확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은행이 해야 할 그런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됐고 또 이번에 군산공장 폐쇄 건만 보더라도 이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통과됐을 때 그런 것들이 3명의 이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또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사라든가 적어도 산업은행을 또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관공기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고 당연히 그것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은행이 지금 이사회에 이사 3명을 파견시켜 놓고 있는데 폐쇄선언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기권표만 던졌다고 그래요?

□ 정승연
네, 기권만,

□ 백운기 / 진행
권용주 편집장님, 큰 대형사고 터지면 꼭 산업은행이 있어요.

□ 권용주
네.

□ 백운기 / 진행
왜 이래요?

□ 권용주
아무래도 산업은행이 약간 정부 쪽의 자금 지원 역할을 해 주니 그런 쪽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항상 큰 회사가 무너졌을 때 그렇게 얘기가, 사실 2002년도에 GM이 대우차를 인수할 때도 그 전에 대우차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이미 일정 정도 자금을 지원해서 그 당시에도 희망퇴직자 다 그 돈 갖고 줬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GM에 매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남은 지분을 가지고 15년 동안 한국에서의 사업보장, 그러니까 GM은 앞으로 15년 동안 한국에서 철수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 뒤로 산업은행이 계속 사사건건 쉽게 말하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GM 경영에 들어가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반대의사도 개진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의견도 개진합니다. 그런데 그게 GM 입장에서 보니 이것은 이사회에서 무슨 안건이 올라오면 매 건이 산업은행이 반대하는 걸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 유상증자를 한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분율을 28%에서 17%로 떨어뜨려놓습니다. 그만큼 목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이후로 산업은행이 제 목소리를 못 낸 점은 분명히 비판 받아 마땅하나 어찌 보면 GM이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부에서 듣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견제한 측면도 상당히 높다가 볼 수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후반부에 대책을 다루기는 할 텐데 방금 <공감토론> 들어가기 전에 나온 속보를 보면 GM의 앵글 부사장이 산업은행 본점을 찾아서 이동걸 회장을 만나서 “산업은행이 제시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어떤 전제조건을 제시했을까요? 권용주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권용주
네, 전제조건이라고 하면 지금 불투명한 회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제3의 실사를 통해서 지금 회계구조를 한번 보자, 라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앞서 우리가 논의 중에 GM이 지금 해외사업장을 대부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GM이 100% 컨트롤 가능한 유일하게 남은 공장이 한국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도 이것저것 계산을 따져봤을 때 미래에 지금 이미 폐쇄한 지역 말고 또는 다른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그쪽에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 히트를 쳐서 상당히 많은 공급이 필요하게 될 때 이 한국GM 공장마저 없으면 그때 가서 또 누군가를 찾아서 인수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한국GM 공장은 GM에게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GM 스스로 판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일단 살려야 되니까 산업은행의 이런 전제조건을 수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연학 교수님 아까 말씀 들어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산은이 또 발목 잡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연학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디베이트 해야 될 사안인데 산업은행, 정부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산업은행밖에 없고 산업은행이 어느 정도의 출자를 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갖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비토권이라든지 정보요구권을 가지려면 최소한에, 앞으로 증자 이야기도 나올 텐데 증자에 참여를 하되, 지금 국민 정서가 먹튀인데 그다음에 국민정서가 먹튀, 글로벌 자본회사로서의 GM에 대한 비판 안 하고 그다음에 노조의 고임금 구조, 투쟁, 그런 것들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그 두 가지 비판 때문에 청와대 청원에도 절대 GM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패널들도 의견이 다 다를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상당히 16,000명, 간접적으로는 15만 명이 고용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설령 나중에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투자는 혹은 지원, 지원이라고 해야 될지 투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지 않겠냐, 다만, 그것이 국제규범과 상식에 맞아야 되고 지나친 퍼주기 식 지원이 돼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호근 교수님, 지금 쭉 정리를 해 보면 약간 점잖게 말하면 속상한 그리고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좀 고약한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게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 아닙니까?

□ 이호근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한국GM이 보면 제대로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철수하면 일자리가 확 문제가 생길 거니까 좀 어떻게 알아서 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 이호근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를 해 보면 중간에 충분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 예단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산업은행에서도 명확히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잡지 못한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러면서도 또 GM이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산업은행의 입김을 줄여 놓은 상황에서 실제 본인들의 비토권 행사기간이 지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GM이 전체 철수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현재 5천억에 가까운 매년 적자 부분에서 군산공장 폐쇄를 통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2천억 정도를 줄이고자 이렇게 우리의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국민들,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쉽게 본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고 분명히 중간에 예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된 말로 멍 때리고 있다가 당하고 뒤통수 맞은 느낌이거든요. 상당히 속이 상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외통수에 걸렸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당장이 아닌 장기적인 합리성을 찾아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 지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그럼 이제 대책을 놓고 토론을 한번 해 볼 텐데요. 정승연 교수님, 우리 경제적인 피해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군산공장이 만약에 폐쇄가 된다면 5월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인천에 또 부평공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산공장 폐쇄한다고 해서 GM이 완전히 한국에서 발을 빼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일단 군산공장 폐쇄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 어느 정도나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정승연
네. 아시다시피 군산은 작년 가을에 현대중공업의 조선소도 폐쇄가 되면서 5천 명 정도 실직자가 생기고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어서 만약 이번에 5월에 또 GM공장까지 폐쇄가 된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막대한 자동차 관련 한 15만 정도까지 얘기가 됩니다만, 그러한 직접적으로 고용돼 있는 몇 천 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1, 2, 3차 협력업체들, 또 관련된 서비스산업들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큰 타격이 우려가 되고요. 그것은 비단 군사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라든가 호남경제,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자동차부품산업 기업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경기도만을 보더라도 약 750곳의 협력업체가 군산공장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산 지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겠지만 거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군산공장의 폐쇄가 어떤 변수 성격으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지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GM에서도 이번에 몇 가지 구두로 밝힌 겁니다만, 여러 가지 타협안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앵글 사장이. 거기에는 군산공장의 재개는 포함돼 있지 않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더라고요.

□ 정승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군산공장의 폐쇄는 어느 정도 상수로 받아들이면서 고용대책과 산업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연학 교수님은 경제적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연학
네, 경제적 파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접근해야지 너무 감성적으로 휘둘려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조선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접적으로 거제시에서만 15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일지만 지금 솔직히 군산공장을 살리자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가동률도 낮고 또 더구나 무엇보다 그 공장을 경영하는 글로벌GM이 군산공장을 살리고자 하려면 신차물량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산공장을 살리는데 너무 매달리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이번에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전제 하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하실 것 같은데 차제에 군산공장을 제3차 인수라든지 이렇게 방향을 돌리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각종 실업수당이라든지 세제혜택을 줘 가지고 그 과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낫고 전체적으로 한국GM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적 파장을 여쭤봤는데 해결방안 쪽에 힌트를 좀 주셨네요. 앞으로 후반부에 그 부분 토론할 텐데 김연학 교수님 입장이 어떨지 짐작이 좀 갑니다. 권용주 편집장님 생각하시는 파장은 어떤 정도인가요?

□ 권용주
파장은 꽤 크죠. 왜냐하면 자동차회사라는 게 사실 완성차 한 곳이 있으면 협력사가 많게는 15차까지 갑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그게 마지막에 가면 조그마한 동네 공장에서 볼트 만드는 곳까지 가거든요.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상당히 파장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생산대수가 해마다 줄어왔단 말이에요. 특히나 군산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GM의 협력사가 군산공장만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부평도 하고 있고 창원도 하고 있고 또 글로벌GM의 다른 공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사도 협력사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10만 대를 하다가 2만 대 할게, 그러면 큰 파장이 일어나지만 지금 계속 생산이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대책은 세워놨다고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큰 파장보다는 예측된 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호근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호근
네. 저도 기존에 언론들을 보면 약 35만 명의 고용, 자동차 관련 산업이죠. 고용인원 중에 약 44.6%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상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내수시장만 보면 시장점유율이 일단 7.4%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GNP가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 약 0.5% 하락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비되는 현대기아자동차에 보면 현대기아자동차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8% 정도 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20%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0.5%하고 18%를 대비하면 약 36배의 차이가 나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권 본부장님 말씀대로 실제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이 이게 오버랩해서 여러 회사들에 동시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고요. 물론 그 회사들이 현대기아 쪽에 많이 납품하고 GM에 적게 납품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GM 군산공장이 철수된다고 해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실제 내수시장에서는 그만큼의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늡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면 현대시장이 수입차를 빼고요. 내수시장이 재작년에 72%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90%대로 올라갔거든요. 결국 10% 이상 차이가 나서 올라갔고, 80%로요. 그 부분이 결국은 GM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내수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만큼 다른 국내 회사들이 다시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현대기아나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좀 더 수익이 올라갈 테고, 물론 GM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회사들은 점차 어려워지겠지만 그런 부품회사들을 고르게 납품할 수 있게 이렇게 발란스를 맞춘다고 하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GM 경제적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한국GM 사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061 쓰시는 분입니다. “글로벌기업의 먹튀 문제,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4128 쓰시는 분 “GM경영자와 대주주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산업은행의 잘못도 크지만 경영적자를 알고 회사의 폐업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도 함께 노력하지 않은 노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만 바라보고 국민 세금 투입만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3991님 “한국GM의 폐쇄는 시장경제 원리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 기업이 경영실패로 철수한다고 해서 정부가 성급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3881 쓰시는 분 “한발 물러서서 서로 입장을 생각해 보고 진정 어린 대화를 나눴으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8959님 “무엇보다 회생가능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3699 쓰시는 분 “미국 우선주의에 GM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합니다. 대우조선과 쌍용차 먹튀가 상기됩니다. 지방선거 구애 받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효과적인 대처를 기대해 봅니다.”
1848님 “회사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나면 그 손해를 회사와 종업원들이 감수해야지, 정부가 나서서 국민세금으로 메워줘 가면서 연명을 시킨다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2348님 “산업은행은 은행 책임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말도 안 됩니다. 한국GM, 28% 날린 것 책임지고 전부 다 옷 벗어야 합니다.”
0019님 “산업은행 안에 한국GM 등기이사들을 낙하산 인사들로 자리만 채워놓고 경영감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업은행 너무나 무능합니다.”
9898님 “감정은 감정이고 냉정하고 치밀하게 사태 파악해서 받을 것은 1원 한 푼까지 다 받아내고 쫓아내야 합니다. 산업은행과 한국GM 대표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2589 쓰시는 분 “산업은행이 작년부터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 대체 뭐 한 건가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아주 수준 높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권용주 편집장님, 산업은행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권용주
그렇죠. 왜냐하면 유일한 견제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견제역할을 잘 못했다는 점에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견제의 수단이었는데 그것마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요. 그런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의 견제를 GM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받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해 가지고 지분율을 떨어뜨린다든가 또는 이사회의 안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공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려주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GM을 한 20년 넘게 한 회사를 취재를 했었는데 옆에서 보면 사실 산업은행이 끼어들고 싶어도 끼어들지 못하게 막았던 정황들은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산업은행이 유일한 견제수단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판은 감수해야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연 교수님께서 아까 GM의 방만이라고 그러셨는데 GM의 방만과 산은의 방만이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정승연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권 본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17% 지분을 갖고 있는 유일한 2대 주주로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16건의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로열티를 과다하게 가져갔다든가 GM에 공급하는 부품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든가 본사에서 돈을 대출해 준 그 돈에 대한 이자가 5% 정도로 너무나 고리였다, 높은 이자였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그 116건에 대해서 6건만을 제공을 했다고 그래요, GM 본사에서. 그러니까 그러고도 이것을 문제를 못 삼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의 이사진의 무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넘어갈 수 있었던 GM본사의 강력한 파워라고 할까요? 그게 이사회라든가 한국GM 내에서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작용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진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와 관련해서 산업은행 문제 다시 한 번 짚어봤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정부지원을 현재 한국GM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지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짧게 네 분의 입장을 듣고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연학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지원 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연학
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사실은 GM이 한국에 미리 요구를 안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도 나온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네 가지 정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달라, 부평공장 부지라든지 그런 거겠죠. 둘째는 지금 27억 불에 달하는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고 싶은데 산업은행 지분 17%도 따라와서 증자에 좀 참여해 달라, 그게 한 5천억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신규 투자를 하겠다, 2개 정도의 신차 라인업을 가져올 텐데 거기 투자비가 한 28억 정도 든다, 그런데 그 투자에 대해서도 지분율만큼 한 5천억 정도 투자해 달라, 그리고 네 번째는 세제 혜택 달라는 건데 세제 혜택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우리나라 한때 EU로부터 조세회피국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것 신규투자도 아니고 기존 투자회사에다 너무 세제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국제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최소한의 레버리지나 안전장치로 가기 위해서는 증자 정도는 조금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래도 지분율이 줄어서 비토권도 지금 없는데. 물론 그렇지만 다른 지원들은 경우를 따져서 봐야 되겠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지원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가, 지원을 하더라도 고용보장이라든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물량을 가져와서 가동한다는 그런 엄격한 전제조건이 붙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정부지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인데 잠깐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권용주 편집장님, 지금 GM 쪽에서 요구하는 지원은 어떤 정도입니까?

□ 권용주
쉽게 보면 GM본사에서 한국GM에 돈 빌려 준 것 있으니까 그것 지금 우리가 5% 이자를 받아가고 있는데 그것 GM본사에서는 자본금으로 전환할게, 한국 정부에서도 그만큼 따라와 주면 좋겠다, 즉, 다시 말하면 빌려준 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테니 그것도 우리는 투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의지는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전체 생산규모가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100만 대 규모인데 그 100만 대는 절대 못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GM본사는 한국GM의 필요한 물량이 연간 50만 대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공장 하나는 우리는 절대 못 받아들이니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 한국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가지고 받아주면 우리 또한 투자를 할게, 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의 여론은 뭐냐면 그게 지금 해 주면 15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GM이 대우차를 인수해서 다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똑같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 딱 15년 걸렸어요. 그 15년 동안 산업은행이 어쨌든 견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려서, 임시처방으로 살려서 똑같이 15년 가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당장 산소호흡기를 넣어서 살려서 15년 또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 잘 해 주셨는데 그러면 권용주 편집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권용주
네, 저는 이미 2002년도에 GM이 대우차를 인수해 가지고 15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사실은 지원을 좀 해 주자는 입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실사하고 경영회계 투명하게 하고,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지분구조를 50대 50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 백운기 / 진행
우리 산업은행과 GM이?

□ 권용주
네. 왜 그러냐면 앞서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GM이라는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미국 GM이 “너희 이것 만들어. 너희 이것 만들어. 안 만들어? 그럼 다른 데 보낼 거야” “아니야, 아니야. 줘”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GM 자체가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우리 여기서 만들게”라고 하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지금 임시변통적으로 살려봐야 몇 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로운 차종을 투입했어요. 그 차의 후속모델이 또 나옵니다. 그럼 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4년 생산한 뒤에 똑같이 미국GM이 “신차 새로 배정해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니?” “돈 좀 더 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일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해 줄 거면 저는 좀 제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자동차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1955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자동차 공장 중에요. 단 한 곳도 문을 닫은 곳은 없습니다. 과거사례를 비춰볼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에 자동차 대마불사론인데 그 대마불사를 이제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적자가 나는 회사는 그냥 사라져야 된다는 논리를 들이대면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5대 5로 하자고 그러면 그쪽에서 받을까도,

□ 권용주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의심스럽지만 만약에 5대 5로 하려면 우리가 더 출자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현재 한국GM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투자한 만큼 이익을 뽑을 수 있을까, 아이아코카가 온다고 그래도.

□ 권용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그렇게 구조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한국GM이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독자제품을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생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모델 때 미국GM 본사가 “너네 어떤 차를 줄까?”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투입을 해서 공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 이번에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독자개발해서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결정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호근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호근
저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분을 50%를 가져간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GM이 그동안 2002년 인수 이후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산은의 지분 28%에서 의도적으로 17%까지 줄인 그 행태를 보면 실제 5대 5의 비율을 받아들일지는,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자본투자나 이런 게 5대 5로 되는 경우는 중국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하지만 중국이라는 워낙 큰 시장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아마 GM 측에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조건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번에 산소호흡기를 투입을 하고 극약처방을 써서 살렸다고 할게요. 결론은 생산성 문제거든요. 생산효율성을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서 흑자로 전환하지 않는 한은 매년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론은 투명한 경영상태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부를 들여다봐서, 보니까 연간 한 최대 6천억 원씩 계속 적자가 누적됐어요. 그래서 2조 5천억에서 3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자로 나간 것만 해도 5천억이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을 우리가 비싸게 가져오고 차량은 좀 싸게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적자가 합리적으로 다시 세팅이 되고 계획서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앞으로 판매가 증진되고 생산효율성이 높아지고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안이 투명하게 세팅이 된 이후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연 교수님께서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승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최근 한 4년 동안에 2조~3조의 적자를 낸 다국적 기업이 이제 와서 해당 정부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여기 남겠다고 하는 것은 좀,

□ 백운기 / 진행
염치없는 일이죠.

□ 정승연
염치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려면 차라리 나가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여러 가지 고용문제라든가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또 한국GM을 어디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내에 당장 나타날 업체가 있을 것이냐, 라는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저도 앞서 세 분 말씀대로 어느 정도 철저한 기준과 조건을 정부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GM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되, GM이 철저하게 앞으로 장기회생책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이고 고용대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여러 가지 생산성을 포함해서 어떻게 한국GM을 회생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자구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한 기준이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을 클리어 했을 때에 한해서 GM이 제시했던 네 가지 그러한 안에 대해서 산은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조건이 불투명하고 특히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GM이 미국 본사와 했던 불투명한 그러한 금융거래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고임금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보다 이러한 막대한 적자가 초래된 것은 GM본사의 글로벌전략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한국GM과 미국GM과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래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강구해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실히 담보했을 때에 한해서 정부가 조건부로 산은을 통해서 그것도 구제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자유무역지역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은 WTO 룰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재정을 통해서 회사를 지원해 줬을 때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은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그러한 조건이 클리어 됐을 때에 한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GM 쪽에서 요구하는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조금씩 표현은 좀 달랐지만 대체로 정리를 해 보면 소행을 보면 매우 괘씸하나 달린 자식들이 너무 많아 처량한 바 적지 않으므로,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 패널
네, 데리고 살아야죠.

□ 권용주
그런데 사실 우리가 G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되게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GM이라는 회사를 꽤 오랫동안 취재를 했었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계산적이고요. 뭘 하나 결정했을 때 앞뒤를 다 수를 잽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경우의 수까지.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 백운기 / 진행
판매할 때 그런 수를 좀 재지 그랬을까요?

□ 권용주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생각은 뭐냐면 지금 GM은 당장 지원을 받아내서 지금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5년이나 또는 그 이후에는 어떨 거냐는 거죠. 지금 우리의 논의는 지금 당장에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5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가면 똑같이 또 지원해 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GM은 이미 5년 뒤의 행보, 그다음에 또 10년 뒤의 행보, 다 계산해 놨습니다. 그러면 5년 뒤에 또 한국정부에 똑같이 손을 내밀 거고요. 그때 가서 안 주면 ‘그때 가서 철수하지 뭐’ 똑같이 10년 뒤에 또 손 내밀 거고요. 그때 가서 안 주면 ‘또 철수하지 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 똑같은 고민을 매년 5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권용주 편집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5대 5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신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 권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 구조가 아니더라도, 설령 한 20% 정도 확보를 하더라도 한국GM 자체가 독자적으로 신차를 개발하고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김연학 교수님.

□ 김연학
그런데 결국은 GM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국에서 작년에 13만 대를 팔았거든요. GM이 작년에 한 980만 대 팔았습니다. 미국에서 한 300만 대, 중국에서 340만 대. 우리가 미국법인이거나 중국법인이면 독자적으로 차량을 개발해서 독자적인 시장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GM코리아가 작년에 39만 대 수출하고 13만 대 내수했는데 수출, 내수는 13만 대밖에 안 되고 수출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GM의 글로벌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본사의 승인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과연 GM본사에서 팔아주겠냐, 하는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결국 한국GM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트랙스, 즉, 부평공단의 트랙스하고 창원공단에 있는 것이 스파크죠. 그리고 조그마한 다마스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정말 한국시장에서나 통하고 이윤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형 SUV나, SUV면 괜찮은데 소형 승용차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데에 강점을 가지고 개발했을 때 얼마나 글로벌 본사에서 사서 국제시장에 디스터비션 해 줄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그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일단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설령 그것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상하이차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한데 한국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권용주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자체가 외국투자법인을 무조건 중국 내수기업하고 50대 50으로 법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GM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중국에 출장을 가보면요. GM공장을 갔는데 상하이 GM공장을 한 번 간 적이 있고요. 상하이 자동차가 자기네 공장을 보여 준다고 갔는데 똑같은 공장이었습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이것 GM 거야?” “아니야. 이것 상하이 거야” “이것 상하이 거야?” “아니야. 이것 GM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GM 자체가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GM의 글로벌 판매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외에 공장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판매법인은 남아 있어요. 판매법인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생산된 물량을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GM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국내에서 만드는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 다른 법인이 사갈 때 원래 2%의 생산마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도인가 그때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원의 제품을 만들었으면 102원의 다른 GM, 태국GM이라든가 그쪽에다가 팔 수가 있었는데 GM이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자기네들이 주력하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좀 더 싸게 저쪽에서 수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인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해외판매망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GM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걱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나라 제품에서 만드는 제품을 차별해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우리가 보통 호주, 미국, 이쪽의 소비자들과 아시아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상하이GM에서 만드는 제품을 아시아 지역에 수출해 가지고 그게 제품 경쟁력이 있을까를 보면 일단 수출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만의 정서가 있어서 이 아시아전략 차종을 한국GM이 개발하고 한국GM이 생산해서 수출한다면 저는 충분히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지원하면 회생이 가능할까요, 이호근 교수님?

□ 이호근
글쎄요. 그 생산효율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실제 일단 한국시장에서 우리나라 한국GM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쉐보레 트랙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에 공급이 중단돼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랙스 말고도 창원공장의 스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품질도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GM이 디자인센터, 여기에서 쉐보레 볼트도 생산이 됐거든요. 결론은 일부 차종은 한국공장에서의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부평과 창원공장이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어떤 한국의 M&A센터도 GM 입장에서는 놓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생산효율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일단 M&A센터나 몇몇 공장의 생산품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고 놓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생산된 차량들이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한국 전체의 철수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산효율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결국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생산효율성을 올리는 부분만이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생산효율성 가운데 하나로 신차 배정 꼽을 수 있죠. 만약에 GM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신차를 한국GM에 배정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마만큼 경쟁력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 이호근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입장을 보겠습니다. 경쟁력 있고 일단 EV차량인가, 이런 특별히 어떤 개념이 있는 차량보다는 상징성 있는 차량보다는 당장 매출에 도움이 되는 차종을 배정을 해 주고 그것을 수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국내 한국GM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럴 경우에는 매년 아니면 4년에서 5년마다 배정되는 차량 생산계획에 따라서 결국 칼자루를 GM본사가 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언제든 그 배정을 돌리면 결국은 적자폭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생산효율성,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의 공장하고 비교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을 만큼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만 그런 경쟁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정승연 교수님, 아까 호주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요. 호주식 해법도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죠?

□ 정승연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철수를 완전히 결정을 했고요.

□ 백운기 / 진행
2014년이죠.

□ 정승연
2014년에 철수를 결정을 했고 물론 고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호주정부는 12년 동안에 1조 7천억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끊기자마자 바로 그냥 철수를 해 버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GM이 한 것이죠. 그것을 호주정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위 말해서 호주식 해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선 단계별로 2014년부터 무엇보다도 실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풀가동하면서 실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국가의 전략 하에서 GM이 매각한 공장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후부터 현실화 될 수 있는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문제와 산업위기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풀어보고 있는 그런 호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학 교수님, 이런 것은 우리 참고할 만할까요?

□ 김연학
참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호주의 경우에는 1인당 GDP가 6만 6천 불입니다. 우리보다 2배가 높고 최근, 오늘 또 보도 보니까 26년 동안 유일하게 계속 경제성장을 한 나라더라고, 네덜란드 다음으로.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자연광물이 많아 가지고 광산 쪽 이쪽의 임금이 굉장히 좋답니다. 특히 제조업체에 있는 사람들 전부 광산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도 그렇게 임금을 맞춰주지 않으면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 우리는 사실 자동차업계가 국내 제조업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절대임금 수준이 호주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소득은 반도 안 되는데. 그래서 호주의 경우에는 사실 홀덴공장뿐만이 아니고 도요타도 들어갔다 나왔고요. 포드도 나왔고, 호주의 고임금을 자동차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치고는 가장 임금이 높습니다. 호주가 미국보다도 높으니까요. 그래서 호주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파업을 많이 하고 데모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임금수준 자체가 워낙 높아서 자동차공장이 생산성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제조업체의 임금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자동차업계가 유독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있는 르노삼성공장의 경우에는 물론 몇 년 전에는 노사분규로 홍역을 겪었지만 지금 회사 위기상황이 왔을 때는 노사가 단결해서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세계 148개 공장 중에서 8위인가요?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공장의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르노삼성이요?

□ 김연학
르노삼성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절대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동차업계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은 경영진, 즉, GM 측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경영이 아니고 정말 글로벌전략에 의해서 한국을 핵심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갖다놓고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 해 주고 이에 화답해서 우리 GM코리아 공장의 종사원들도 임금상승을 억제한다든지 좀 양보한다든지 해서 한번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한다면 르노삼성처럼 다시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전체적인, 지금까지 흘러온 양상은 호주와 비슷하지만 절대임금수준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호주와 달리 우리는 경영진의 의지와 노동자들의 양보만 이렇게 화합된다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호주와는 달리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호주식 해법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권용주 편집장님, 어떠세요?

□ 권용주
르노삼성 부산공장 말씀하셨는데 한국GM하고의 차이가 뭐였느냐 하면 르노삼성 부산공장이 연간 20만 대의 생산규모에서 10만 대 간신히 생산할 때 그때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서 역시 똑같이 최후의 통첩을 던집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회사 내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인식 바뀌기였고요. 그 인식이 뭐냐면 르노삼성의 부산공장의 경쟁자는 우리나라 공장이 아니고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 백운기 / 진행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 권용주
그게 인정받아서 르노그룹 본사에서 북미로 수출하는 닛산 로그라는 차종을 생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게 가장 회복이 큰 거였고요. 그다음에 한국GM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의 경쟁자를 국내에서 다른 회사 공장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만요. 이호근 교수님 말씀 주시기 전에 호주식 해결방안에 대해서,

□ 권용주
네. 저는 호주식 해결방안은 우리한테 대안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기차가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장밋빛 미래전망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됐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곧 내일, 모레, 1년에 몇 백만 대씩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전기차는 에너지 발전의 문제가 늘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올해 환경부가 전기차 3만 대를 보급하려고 그랬는데 보조금이 없어서 2만 대로 줄여 놓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설령 군산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만든다 해도 어떤 전기차, 즉,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누가 개발해 주고 누가 줄 것이냐,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전기차를 거기로 “너희가 대신 만들어 줄래?”라고 줄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 그쪽에서는 반발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개발자가 나서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뉴플레이어가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를 해 보면 고개를 약간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호근 교수님.

□ 이호근
르노삼성 얘기가 나와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룹의 분위기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게 GM 같은 경우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프랑스 르노가 9년 전에 경영악화로 스페인의 바야돌리드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물론 당연하지만 아시겠지만 스페인 노조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강성노조입니다.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보다 더 강성인 데도 있습니까?

□ 이호근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성노조인데 거의 맞먹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동안 파업을 지속적으로 결정했던 것은 노조원들이 일자리를 지키자는 길을 택하면서 거꾸로 임금을 동결하고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겠다,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당을 받고 근무하겠다, 이런 조건을 먼저 내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르노본사도 방침을 바꿔서 투자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는 매년 하던 단체협약을 3년에 한 번씩 하자고 서로 양보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3년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148개 공장 중에서 생산성 1위로 올라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한 대 당 59시간을 기록해서 130위를 기록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16시간으로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단발성 지원을 통해서는 정상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이 저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호주식 해법 과연 방법이 될까 하는 것 짚어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원이 된다고 회생이 가능할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고, 참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GM은 결국 철수할까요, 김연학 교수님?

□ 김연학
철수한다고 봅니다. 다만, 철수를 결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데서도 주장을 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GM코리아의 행태를 보면 워낙 기본적으로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회계장부를 거의 조작 수준에서 한국GM의 이전가격을 굉장히 불리하게 해서 실적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정부지원을 노림수, 그다음에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철수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복합적으로 깔고 이렇게 고의로 회계장부를 굉장히 한국GM에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만일에 한국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철수 안 하고 어느 정도 지원해야 철수하느냐, 저는 우리 권 본부장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시간을 버는데 불과하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 범위가 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GM이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철수한다, 그런데 GM이 당장 철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대여금만 해도 3조 2천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작년 엊그제까지도 2조 7천억이었는데 오늘 보도 보니까 벌써 3조 2천억으로 늘었더라고. 왜냐하면 1년에 6천억 적자가 나니 그 돈을 계속 본사의 대여금으로 메꿔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퇴직금 말씀 나왔잖아요. 2억씩 16,000명에 주면 3조 2천억입니다. 그것 두 개만 해도 6조 4천억입니다. 지금 당장,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일단 군산만 생각한 거죠.

□ 김연학
그러니까요. 군산만 생각하면 아까 5천여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 군산에서는 당연히 빠질 거고요. 한국 전체 시장이 철수하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당장 철수한다고 그러면 6조 4천억 정도 현금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철수 못하고 결국은 호주도 그렇고 다른 나라, 오펠에서 나올 때도 결국 4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나오더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 안 하면 철수방침을 발표할 텐데 굉장히 경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16,000명을 못 자를 테니까 1년에 몇 천 명씩 이러면서 한 4년에 걸쳐서 급격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임팩트를 조금 나누는 그런 식으로 갈 거고 한국정부가 지원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의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설령 나중에 다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좀 지원해 주면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조금 더 제3자 인수라든지 이런 것을 물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기에는 최소한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고 만일에 지원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당장 철수방침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호근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호근
네, 맞습니다. 지금 철수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전체 공장이 철수한다,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고요. 그다음에 군산공장의 철수에는 전혀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미 그렇게 공지를 했고요.

□ 백운기 / 진행
공지했죠.

□ 이호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철수는 반드시 진행이 된다고 보여 지는데,

□ 백운기 / 진행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 이호근
네,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가지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비용을 써서 몇 년 동안 이것을 유지하면서 연착륙 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보다 합리적인지를 판단을 하고 기정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임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승연 교수님, 그러면 결국 군산공장은 어떻게 보면 버린 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 GM이 결국 철수하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승연
GM의 앵글 사장이 오면서 나름대로 플랜A와 B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랜A는 물론 이것을 경영정상화를 시켜서 정부에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내서 5년이건 10년이건 일단 존속을 시키겠다, 그게 GM의 글로벌전략에도 부합이 된다는 게 플랜A라고 보고요. 플랜B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우리 정부가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물론 몇 년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완전 철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플랜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러한 마지노선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GM이 완전 철수도 불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짧은 시간에 GM이 결정한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이미 오래 전부터 글로벌전략 하에서 2013년에 EU에서 쉐보레가 철수하고 그 이후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많은 나라에서 철수를 했거든요. 결국 그게 가장 시장이 큰 중국과 미국으로 생산수출기지를 이원화시키겠다는 전략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군산공장 폐쇄도 연결이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지노선 충족이 안 될 경우는 과감하게 완전 철수의 카드를 던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교수님 생각하시는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 정승연
그게 그러니까 앵글 사장이 제시했다는 네 가지 제안에, 물론 그 네 번째 재정을 투입하는 세금감면은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했을 것이고, 단, 이들이 그러한 출자전환을 했을 때 산은을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계획까지 하면 한 1조 4천억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증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권용주 편집장님 전망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완전 철수할 건지.

□ 권용주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적자금액들은 이미 계산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GM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했을 때, 쉽게 말하면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로 팔고 다 했을 때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느냐까지 계산 다 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들어가는 임금근로자들의 부분은 희망퇴직금 같은 것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플러스마이너스 계산기를 다 두드려보니까 그냥 손 털고 나가도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더라, 라는 계산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GM이 어쨌든 한국에 남아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제가 오늘 토론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죠. GM이 아쉬운 부분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기들이 100% 컨트롤 가능한 해외공장은 한국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손 떼기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테니 그 부분을 우리가 협상전략에 넣되 잘 공략을 해서 우리가 뭔가 얻을 것은 얻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GM은 이미 완전 철수까지 계산을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가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국GM 어떻게 할까, 전망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네 분 전문가들의 진단이었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018 쓰시는 분인데요. “GM 자동차 팔아주기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회사를 필사적으로 살렸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김연학 교수님, 초반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번 GM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이 썩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 김연학
네.

□ 백운기 / 진행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항상 뭐 해 주기, 이런 운동 많이 했는데 GM자동차 팔아주기 운동 분위기가 썩 지금 호응을 얻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 김연학
지금 일단 한국과 미국이,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그리고 보면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 혜택이 클 것 같다는, FTA도 자기들 입맛으로 바꾸겠다, 아니면 폐기하겠다, WTO 제소에서 우리 이겼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지금 시정조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미국 자본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먹튀에 가까운, 그리고 수천 명의 혹은 16,000명의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2주 전에 통보한다든지 2월 말까지 답을 안 주면 철수, 구조조정, 문을 닫겠다, 이런 식의 행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업종도 아니고 자동차업종의 경우에는 연례적인 파업과 생산차질, 높은 임금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로부터 좀 뭐랄까. 성원을 받지 못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는 GM의 방만하고 무능한 경영에 있지만 그럼 그 과정에서 대치한 노동자들, 노조는 그럼 잘했느냐, 그에 대해서도 별로 국민들 호응이 없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산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산은이라든지 정부기관들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고, 이런 총체적인 시스템의 붕괴와 이런 분노 속에서 국민들이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런 외판자본 철수하는 비용까지 내 혈세로 갚아야 되느냐는 그런 분노와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취자들 문자 메시지도 보니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정서가 분명히 그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노동자 친화적인 정부입니다마는, 보면 지금 굉장히 신중한 스텐스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사에 철저히 해서 지원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그 스텐스가 맞다고 보고요. 정부가 또 이런 스텐스를 취하고 있는 자체가 국민들이 이런 GM의 경영부실에 대해서 혈세로서는 막아줄 수 없다는 그런 국민적인 감정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8968 쓰시는 분 “우리가 외국 먹튀기업 플랫폼도 아니고 또 당합니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머리 위에서 천둥번개를 치네요. 더 이상 이러지 못하도록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5560님 “군산 한번 가보십시오. 상갓집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고 인구도 떠나고 있습니다.”
0230님 “국책사업으로 현대기아 말고 내수용 경쟁기업 육성합시다. 그러면 20대 일자리도 생길 거고 먹튀할 염려도 없을 겁니다.”
4205 쓰시는 분 “일자리 창출에 매몰돼서 부실기업 혈세로 메워서야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시장원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적자 나는 기업 성과금 나누는 노조, 도대체 이해 불가입니다.”
9391님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무능경영이 비단 산업은행뿐이겠습니까? 부실경영 와중에도 성과금에 명절선물에, 이런 저효율에 공기업, 공사, 공단, 공공부문 개혁과 적폐청산은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이번 GM사태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겁니다.”
7278님 “결론은 가격경쟁력입니다. 월급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일은 적게 하려고 하니 당연히 찻값이 올라서 고객이 외면하는 거죠. 생산성 높여서 타사보다 싸게 팔아보세요. 누가 안사겠습니까?”
1927님 “스파크 LPG는 공인연비가 LPG 1리터당 14km 가까이 나옵니다. 휘발유 2배 이상입니다. 수동은 더 잘 나오고요. 홍보가 안 되고 수익성이 낮아서 몇 년 전에 단종 됐죠. 군산공장 국가가 인수해서 이런 친환경연료효율 갑인 차를 만들 수는 없나요?” 권용주 편집장님, 스파크 LPG가 어떤 차죠?

□ 권용주
스파크라는 경차에 LPG 엔진을 장착한 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디에서 나온 차인가요?

□ 권용주
쉐보레에서 나오는 거죠. 창원공장에서. 그런데 LPG가 생각보다 연료밀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LPG 타시는 분들이 효율불만이 많으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GM에서 나오는 스파크 LPG가 LPG인데도 연비가 휘발유 2배 이상이고 이런 차를 누가 사겠느냐, 그런 뜻이네요?

□ 권용주
결국 제품경쟁력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청취자 의견이 있었잖아요. 좋은 차 싸게 만들어 팔면 누가 안사겠냐, 사실 그러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제임스 김 사장한테 미국 GM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수출은 본사에서 알아서 주도할 테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수를 늘려라, 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국내에서의 내수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GM이 한 제품 천만 원짜리 제품을 작심하고 늘리기 위해서 200만 원 깎았다, 그래서 시장에 내놨다, 그러면 경쟁사는 250만 원 깎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깎아서 팔았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이 기대만큼 못 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천만 원에 그냥 팔고 적정수입만 가져가자, 라고 하니 판매대수는 많이 안 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서 그쪽을 선택했던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7292 쓰시는 분 “GM은 회사 노조, 산업은행 모두가 방만한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측 가능한 비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문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청취자 분들의 의견 한마디로 저한테 정리하라고 그러면 또 당하지는 말자, 이런 의견이 대체적이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김연학 교수님, 마무리 발언을 제가 한 1분씩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짧게, 지금 앵글 사장이 와 가지고 우리 정치권 막 이렇게 만나고 다니잖아요. 정치권 개입 도움이 될까요?

□ 김연학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 안 되는 면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은 어쨌든 의사결정은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인데 그분이 왜 자꾸 정치권 인사들 만나고 다니는지,

□ 백운기 / 진행
그러게요.

□ 김연학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 계신 국회의원 분들은 어차피 표를 의식한 발언을 안 하실 수 없고 냉철하기 보다는 감성적인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또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면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복안 가지고 와서 우리 정부 설득하고 지원을 받든지 또 아까 플랜A, 플랜B도,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것 같아요.

□ 김연학
그렇게 핵심적인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 백운기 / 진행
정승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플랜A, 플랜B 딱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마지노선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 같아요.

□ 정승연
그렇죠. 어제 국회 찾아가서 정부관계자보다 국회의원들을 먼저 만난 것이 그런 걸로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고도의 오래된 노하우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한국GM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많은 청취자 분들께서도 또 당하지는 말자, 이런 경계심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요. 전문가들께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정말 신중하고 조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제가 40초씩 드릴 텐데요. 정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지혜로움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제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근 교수님 시작해 주실까요?

□ 이호근
네. 기본적으로 앞서서 나온 말처럼 큰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당장의 어떤 여론이나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건 정책이 2000년 이후에 미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20년 이상 지나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처럼 앞으로 자동차산업의 불황은 또 닥칠 것 같습니다. 현재는 GM대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기아도 닥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정승연 교수님.

□ 정승연
네. 우선 단계적으로는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GM 입장에서 군산공장 폐쇄를 상수로 취급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고용대책과 지역경제 회생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완전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그런 말씀 많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끝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GM사태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의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지금 한국GM뿐만이 아니라 현대라든가 기아차도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정말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있는 것인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효자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에 대한 업계와 노조와 정부의 정말 냉철한 분석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저희도 한번 그런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학 교수님.

□ 김연학
네. 사실 GM이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저도 많은 청취자들이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감정적으로는 전혀 지원 없이 먹튀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먹튀 못하게 하고 돌아가라고,

□ 김연학
네, 먹튀 못하게 하고 돌아가라,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달린 고용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실사 후에 국제규범에 맞는 최소한의 지원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분 말씀하셨듯이 GM이 영원히 잔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는 다른 제3자 인수를 염두에 두고, 다만, 고용승계 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차제에 이런 사태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노조들도 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 한번 서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면 과연 어떤 노동관행을 선행할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글로벌 관행에 맞는 그런 노동관행을 정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권용주 편집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권용주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무게를 줄여야 된다는 절박함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게를 줄이지 않고 다 같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남은 일부라도 건져서 일단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목적지를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만의 뭔가 견제장치를 확실하게 해 두지 않고 그냥 지원을 해 준다면 똑같이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 지원은 해 주되, 우리의 목소리가 반드시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면서 갈수록 우리 앞에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GM 사태를 주제로 토론해 봤는데요. 함께 해 주신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님,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님,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정승연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