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무죄…“관리의무 없어”

지난 2015년 8월에 일어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는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이 모 씨와 서울메트로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남역 부역장 오 모 씨 등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시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보고받은 이 씨가 작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력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기술본부장 최 모 씨와 협력업체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소속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광고사업본부장 신 모 씨에게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