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소 미흡

박성범 앵커 :

정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까지 서두르고 있지만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관계 부처 사이의 협조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주요 업무 심사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윤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윤배 기자 :

경제기획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의 경우 도심 교통 인구가 날로 늘어나 도심에서의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가 지난 88년의 시속 20Km이던 것이 지난해엔 18.7Km로 떨어졌으며 주행 속도 감속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액이 6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3, 4호선 연장 건설을 비롯해 올림픽 대교 건설,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개정 등 모두 13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울-구로 간 전철 3복선화 사업은 서울시와 교통부의 관련 기관 사이의 협조가 안 돼 도시 계획변경을 결정하는 데만도 2년이나 걸림으로써 용지 매수가 늦어지고 공사가 지연돼 이에 따른 국고 부담도 크게 가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교통시설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을 개정해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 회계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수입관세 등 자동차 관련 세제와 교통범칙금 등에 관한 각부처 사이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재원 조달 방안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결국 정부부처 간의 협조가 제대로 안 돼 도시 교통난 해소와 같은 시급한 사업마저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자체 평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