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변칙 세일은 사기"

김종진 앵커 :

백화점의 변칙세일 방식을 놓고 4년째 끌어온 검찰과 백화점간의 법정공방이 결국 백화점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롯데와 신세계 등 서울시내 6개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태영 기자입니다.

용태영 기자 :

활인판매가 아니면서도 활인판매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은 상술이 아니라 사기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롯데와 신세계 미도파 현대 한양유통 뉴코아 등 6개 백화점 의류담당 책임자 6명에 대해서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의류 가격을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조작해온 백화점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 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이 백화점가격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는 마땅히 존중되야 하는 만큼 가격을 속인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상술을 한계를 벗어난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6개 백화점 간부들은 여성의류 가격을 원래가격의 두 배로 거짓 표시한 뒤에 이를 반값에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파는 수법으로 각각 3억원에서 6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지난89년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지난 92년 유죄취지로 원심을 뒤집어 오늘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