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계엄령 문건’ 파문…기무사 개혁 어떻게?

■ 진행 : 김진수
■ 대담 :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장, 신원식 고려대 연구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기무사령부가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장이 거셉니다.

병력 투입은 물론 국회 무력화와 언론 통제 방안까지 담겨 있는데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는지 밝히기 위한 고강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기 과거 기무사의 대통령 감청과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기무사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습니다.

KBS 일요진단 계엄령 문건의 쟁정과 문제 살펴보고 기무사 개혁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우선 지난달 초부터 이어져온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에 대해 김정환 기자가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직전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군 인권센터가 지난달 초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시위대 진압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청와대에 공수여단을 투입하는 등 국가 주요 시설과 집회 예상 지역에 군 병력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언론 통제까지 계획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이 맡는다고 적시해 군 지휘 계통도 무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군이 박근혜 정권 유지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더욱 심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집회가 열릴 경우 서로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와 장갑차 등을 갖춘 기계화 사단과 특전사를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 단순한 개념 계획 수준이 아닌 실행 계획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의원들은 표결에 불참시키고 야당의원들은 체포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무사가 대공수사 감청을 핑계로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앞서 기무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유족들을 조롱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보수단체를 내세워 맞불집회를 부추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은 국회에 나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키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기무사 개혁위와 국방부의 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남영신 특전사령관이죠? 특정사령관이 기무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먼저 기무사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합참본부에서 작전본부장 지내셨잖아요.

기무사, 어떤 조직입니까?

-기무사는 역사적으로 그 이름의 변천을 보면 직무를 알 수 있어요.

즉 방첩대로 시작했거든요.

말 그대로 군사비밀을 절취하려고 하고 군내 여러 가지 교란을 하는 간첩 스파이를 잡는 겁니다.

두 번째 보안사로 명칭을 바꿨죠.

군내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임무고요.

마지막 임무가 기무사인데 이런 포괄적인 겁니다.

군내 관련된 첩보.

특히 그중에서도 대전복.

우리가 통상 말하는 쿠데타라고 하는 군사 반란에 관련된 징후를 감시하는 이 임무가...이 임무에 따라서 1처, 3처, 5처 또는 처 이름이 계속 바뀌었는데요.

각각의 처가 있고요.

그다음 내부 살림을 보는 기획조정실 이렇게 크게 4개 부서입니다.

내부 살림이야 차치하는 거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주로 하는 부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방찹, 대전복.

-예.

-이 자리에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셨는데 이제 임무가 끝나셨죠?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 1안, 2안, 3안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 사령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기무사를 해편이란 용어를 쓰셨는데,청와대에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생소한 용어지만 그만큼 이건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뜻을 강조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기존 기무사의 일단 법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

받치고 있는 모든 법령들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령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미래에 닥칠 한반도 정보전에 제대로 대비해라, 그러한 사령부를 만들어라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낸 다음 날 즉각적으로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하고 새로운 부대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제 후 재편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이번 개혁 방안에 대해서 두 분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임태훈 소장은 어떻게 지금 개혁방안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미흡한 지점은 있으나 대통령께서 그 세 가지 개혁안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고 조금 더 진전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군 개혁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챙겨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엄령 문건을 대통령님께서 매우 꼼꼼히 보신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예컨대 댓글에 관여된 모든 요원들을 원대 복귀시키고 그리고 철저하게 민감 감찰을 통해서 감찰을 하도록 지시한 점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들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인원을 지금 30%라고 개혁위는 말씀하셨지만 아마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원대복귀하고 조금 더 선진국형으로 슬림화해서 방첩과 보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마 거듭나도록 설계를 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통제방안도 대통령께서 더 주문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간 미흡하다고 그러셨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을 대통령 지금 얘기로 해서 다 메워졌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100% 메워지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면 정보 제공과 정보 축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무사령을 개정하면서 아마 좀 더 의견들을 모아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독대와 존안 자료 부분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대통령께서 먼저 언급을 하시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까 봐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 본부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혁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대로 정부가 방향을 잡았다고 봅니다.

우선 형태가 독립된 사령부라 하는 것은 이 업무 자체가 보안, 방첩이 굉장히 특수한 업무거든요.

일반 정책업무와 같이 연계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군에서 사실 특수한 임무는 정보사령부라든지 제가 군사 보안상 사령부 명칭을 제가 못해도 정부기관의 사령부들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임무 수행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일 잘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기무사의 역사를 통해서 왜 보안, 방첩을 집중해야 되냐.

간략히 설명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6.25 전에 방첩대를 만들어서 군내 그 당시에는 대규모 소위 남로당 계열의 간첩들이 많았거든요.

소탕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거의 대규모 간첩단은 사라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5.16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군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간첩 잡는 데 집중하던 소위 방첩대가 군의 정치개입을 놓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다음에 12.12는 뭐냐 하면 그 업무를 해야 되는 데가 오히려 역으로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군사 반란에 관련돼서 통치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군내 주요 지휘자의 동향을 살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지만 주로 대전복 업무에 집중돼왔어요.

우리가 문민화되고 민주화되면서 군이 전복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니까 사실 이 업무는 사장돼야 되는데 관행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그때 수집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무사가 권력기관이 되는 원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 다 떨어내고 정말 보안, 방첩.

이런 보안, 방첩도 지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간첩이 과거에는 중요한 게 군사 비밀 위주인데 우리가 방산 비밀도 있고요.

훨씬 우리가 국가가 발전하고 군이 발전하면서 보유해야 될 요소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보안지키는 환경도 예를 들면 USB 하나면 과거에 창고 몇 대 분의 비밀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변화한 환경에 맞춰서 특수하게 보안, 방첩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는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영국의 MI6나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처럼 정말 국가안보를 필요한 계엄으로 거듭나는 이런 것을 이번에 해야 된다고 보고 비교적 방향을 잘 잡았는데.

마지막 한말씀 드리면 아까 임 소장도 이야기했는데 소위 하드웨어를 잘 갖춘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소위 정치권, 통수권의 과거의 단행을 단절하겠다는 의지, 실천 아까 말한 독대 보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인사 자료 가지고 오너라.

민정수석이 뭐 이번에 군 인사하는 데 장관을 거치지 않고 기무사령관 자료 갖고 오너라.

이런 관행을 철폐해야 되고 기무사 내에서도 과거에 달콤한 권력기관으로 향유했던 이런 관습과 관행을 혁파를 하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의지, 문화.

이게 사실 이것만 되면 안 되는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신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뀔 때 윤석영 이병의 어떤 민간인 사찰 폭로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화가 돼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안, 방첩에 대정보 기무가 하나 더 붙은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개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27년 전 일이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국군의 정보부대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기무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맞아서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우리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한반도에서 미래에 전개될 정보전, 전투부대를 더 강화시키자는 말을 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정보부대들이 어떻게 모든 정보들을 선진화해서 우리 국가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까,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인데 거꾸로 지금 그 정보부대가 도마 위에 올라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부끄러운 상태를 맞이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보부대라고 것, 새로 태어날 부대들은 본인들하고도 지금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수천 개의 부대들, 지휘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활동한다 그래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지휘관 한 분도 위원회하다 보니까 우리 지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지휘관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지원하겠다는 부대가 괴롭힘을 하는 괴롭힘을 가하는 그런 부대로 인상을 지었는가.

그 특권의식을 뽑지 않으면 우리 군의 정보부대가 윤활유처럼 우리 군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대가 오히려 설치고 다니면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오히려 군의 말하자면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기능을, 역기능을 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태어날 부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인원을 꼭 필요한 인원들로만 갖고 시도 단위 별로 일선 부대를 담당하는 부대가 있는데 또 그 위에 별일도 없는 부대가 하나 얹혀져 있어서 그런 것 군림하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듭나는 군 정보부대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이번 개혁위안의 골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방안으로 다 제시가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총론은 됐지만 앞으로의 각론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과 부대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그 개혁안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오히려 더 빠진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예요.

그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께서 오히려 개혁위원회 분위기보다 더 강력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갖고 집행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크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방금 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무사령부 직계령에는 다섯 가지 임무가 있는데 특히 2항, 군 관련 첩보라는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 포괄적인 내용들은 사용자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만들 때는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꼭 직무와 연관된 걸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 직무가 연관돼서 첩보를 수집을 하고 이 첩보를 직무 외에는 사용하면 절대 처벌하는 면밀하게 정교하게 넣어야지 포괄적으로 넣으면 언제든지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리면 이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국군기무사령부가 집시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전부 뺐는데 그렇듯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 놓고 간섭 안 하는 부분이 없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신이 대단히 된 거죠.

-직무를 정확히 지정한다 그다음에 리더십의 기무사에 대한 의지 그리고 조직 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임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견제 기능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견제 기능은 대통령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미의회 방문을 했을 때 정보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의회정보위원회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거기 전문위원들과 보좌관들이 모두 들어가서 CIA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를 받고.

그런데 우리 정보위원회는 필기도구도 국회의원도 못 들고 들어가게 하고 보좌진들은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정보원, 기무사 이런 곳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견제 기능을 좀 고민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는.

민간인 감찰실장을 둬서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경찰청도 이런 방식으로 민간 개방직으로 감사관을 두고 있긴 합니다마는마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외부에서 또 의회가 감시할 수 있는 기능.

아울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에게 이러한 기능을 조금 더 부여한다면 아무래도 기무사 요원들이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신 장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것을 함부로 월권하거나 불법행위를 본인이 처벌 감수받아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우려가 있어요.

이게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던 걸 우리가 지금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직무 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감찰 같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들어가보자면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문제가 돼요, 민주주의 문제가.

이게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청와대 내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사익을 키울까 그런 연구만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정치화된 군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엄령 문건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군이 타락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들 이런 게 중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는 개혁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큰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진보, 더더구나 퇴보가 없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하는 데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직무 지정이나 견제 기능 아무리 강화해도 대통령이 약화시키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만 듣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청와대는 고심하는 것 같아요.

장군 인사를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점은 다른 시스템.

미군이나 유럽의 선진군대 시스템을 좀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장성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그러한 양질의 장군들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떠한 인싸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검증해서 도입해야지 언제까지 검증되지 않은 기무사의 존안 자료로 장군 인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장군들도 지휘관으로서 합법적으로 직무수행을 못하게 하는, 감시하는 이런 기능은 저는 굉장한 후진국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들 인사를 위한 어떤 수요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꼭 기무사가 아닌 다른 통로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오해를 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군 인사는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각군 총장이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어요.

선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3대 군에서 선발을 해요.

기무자료는 뭐냐 하면 특별한 이 사람이 하자가 있거나 그러니까 공적인 조직에서 놓칠 수 있는 사생활 문제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 좋은 기능인데 거기에 사심이 낄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군인사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정치권이 문제가 된 거예요.

각군 총장에 맡겨서.

왜냐하면 총장은 군대를 잘 알고 또 후배들도 바라보고 선배들도 바라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또 3개 선발위원회야 제대로 법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총장이 함부로 영향을 못 끼칩니다, 법대로만 하면.

그렇게 해서 제청은 뭐냐 하면 선발위에서 올린 것을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합니다.

사실은 그때 굳이 인사자료를 지금 시스템, 앞으로는 안 하겠지만 과거 시스템은 이때쯤에서 국방부 직할 부대인 기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총장은 알아서 선발했지만 총장이 모르는 개인의 사생활 측면에서 제공은 못했지만 장관님,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군 총장이 선발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동의하느냐, 동의지 않느냐가 제청입니다.

그다음에 청와대로 올라가죠?그럼 제가는 뭐냐면 국정원이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경찰 첩보를 군대에서 보고 군에서는 놓쳤지만 이 사람이 유산을 받았는데 재산을 제대로 등록 안 했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최종 대통령이 제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군인사는 기무사 인사자료에 의해 한 것은 심각한 보안, 방첩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수사 중인데 공개가 안 된 사항이 있으면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끼치면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법대로 하면 훌륭한 장수들 다 뽑습니다.

그것을 정치가 끼어서 청와대 누가 끼어서 누구 동향이다 시켜라, 총장한테 압력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거지 지금 시스템이 결국 우리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인사시스템이 나쁘지 않다, 이건 제가 팩트를 그대로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임 소장 말씀에서 방금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라고 표현했고 방금 선발위원회라고 표현한 그 제도는 있어요.

그 있는 것을 임 소장 말씀은 아마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부에서는 각군 참모총장이 장관을 통해서 청와대 올라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무슨 군사정권이 들어온다거나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존안 자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역이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바꾸는 이런 문제가 야기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비정상적일 때 기무사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우리 임 소장이 제기했다고 이해를 하고요.

-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모든 정권이 다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인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몇 배수 올리라고 해서 오히려 청와대 간섭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정권은 잘했는데 어떤 정부는 못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군생활해서 많이 당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가 그건 비슷비슷하게 가했고 특히 군을 잘 모르는 우리 소위 말해서 민간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 군의 실세들하고 2, 3류가 연계가 돼서 파행시킨 적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느 정부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 되어 있는 시스템, 물론 손볼 건 좀 있겠죠.

그러나 큰 골격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법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법대로 안 하고 개인의 인치를 하고 운용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이지 법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할 것은 김대중 정부 들어섰을 때 제가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군인사가 어떻게 편중이 됐냐면 특정 지역 군인들이 장군들이 거의 없어요.

장군 진급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지역 출신 대령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던 걸 보면 그전의 인사들이 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잠깐만 위원님, 그게 기무사의 역할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기무사 역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권에서 하나회라든지 TK 지역이라든지 영남지역이나 이런 데 집중을 시켰죠.

그걸 군내 인사 무슨 인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거나 기무사가 영향 끼친 게 아니라 그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건 기무사 얘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그걸 지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정부, 비정상적인 정부를 하여튼 정상적인 과정,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고쳐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개혁에 대한 얘기는 하고요.

이제 문건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그 문건 지금 어떻게 입수했느냐, 지금 굉장히 야당에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입수한 걸 말씀은 못하시죠?

-저는 야당이 관심 가져야 될 건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파헤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본인들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신다고 보이는데요.

유출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집권당일 때 하시는 얘기고요.

이건 유출된 것이 아니라 이 자료 자체가 불법입니다.

쿠데타를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문건이 마치 기밀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료는 앞서 저희가 이철희 의원이 8페이지를 공개하셨죠?저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서 나머지 참조 문건 3개를 추가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그다음 날.

그러니까 이것은 67페이지가 되는 원자료의 요약본이에요.

이건 기밀이 아니죠.

그 어디에도 그런 군사기밀라고 써 있지도 않고요.

심지어 워터마크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의 문건은 이미 합참에서 비밀문서를 평문화, 즉 비밀해제를 하면서 저녁 7시경 국회의원에게 국방위원들이 다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언론에 다 공개됐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구글에 이 문건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제대로 된 현실파악을 못하시고 자꾸 저희를 군사기밀을 누출했다라는 프레임으로 해서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내란예비음모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협조를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 방해하는 듯한 또는 공범인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하고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하고 임태훈 소장까지 세 분을 고소를...

-국방장관까지 같이 네 분.

-네 분...그렇게 네 분을 지금 고소를 한 상태인데 우리 신 본부장님은 그 상황은 어떻게 인식하시나요?

-저는 우선 이것을 내란 및 쿠데타 음모로 하는 프레임을 씌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란 및 쿠데타.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하고 쿠데타 하는데 무슨 국회 해제 건의를 눈치를 보고 할 거 있습니까?

우리가 5.16 때나 12.12는 사실 계령관이니까 5.17이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국가 입법, 사법, 행정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체할 통치기구를 세웁니다.

그게 국보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7페이지 문건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대부분 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고요.

현행 법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앞이 뭐냐 하면 결심보조협회에서 계엄령을 시행하는 조건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경찰력을 초과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경찰의 무기고가 탈취되고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침투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하게 돼 있고.

그것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통보한, 절차를 그대로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내란하고 쿠데타하는 데 이런 걸 따집니까?그냥 나와서 점령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쿠데타 모의가 아니에요.

단지 거기에서 조금 자기들이 과도하게 위법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건들이 국회에 대한 어떤 통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다루지 이것을 내란 음모니 쿠데타라고 덮어쓰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물론 수사와 법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와대나 육군 인권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이쪽으로 프레임 모는 것 플러스 알파해서 사실을 확대시켜요.

예를 들면 분명히 거기에 장갑차와 차량으로 신속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화부대는 기존 이동 수단이 트럭이 없어요.

장갑차를 타고 다닙니다.

특전사는 장갑차 없으니까 트럭 타겠죠, 차량이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언급도 안 돼 있는 이번에 아까 KBS에서는 좀 그러니까 장비를 갖춘으로 표현됐던데 그날 발표했을 때는 탱크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한다고 돼 있습니다.

탱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전차...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전차라고 했고 인권센터에서는 탱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왜 이걸 쿠데타로 몰아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만약 양보하더라도 그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하고 재판을 해서 나오면 되는 건데 마치 여론몰이를 해서 여론기관까지 전부 다 합세해서 쿠데타 모의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기무사 개혁은 아까 다 보셨겠겠 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어떻게 보면 장 위원장님보다 더 급진적으로 기무사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무사와 같이 40년 동안 군대생활을 해와서 그들의 장단점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건을 내란음모로 몰아서 기무사 개혁의 불씨로 삼는 것은 큰 오류가 된다.

만일 재판 결과 그게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무사 개혁.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도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자가 확정적으로 해서 그 의도를 처벌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 가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해가 되면 예를 들면 위기관리나 비상 사항을 준비를 해야 되는 국가의 이런 기관들은...비상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 37조와 77조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받는데 누가 검토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이 계엄령 문건을 무슨 쿠데타니 내란음모니 하는 이런 논리비약은 이제 중지를 하고 더 이상 그만하고 그런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 기다리십시오.

얼마 있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기무사 개혁은 개혁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요.

-부연설명을...

-잠시만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문건을 입수한 경위를 놓고 이게 군사기밀 유출을 문제삼아서 국정조사나 지금 검찰고소 이렇게 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는 저희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아니, 임 소장이 내란음모나 쿠데타로 확정을 시켜놓고 그게 더 문제인데 유출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이걸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 장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지.

-제가 보기로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계엄 문건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집권했을 때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본질을 좀 호도할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본질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거 어디서 구했느냐 이 말을 꺼낸 거죠.

그래서 다분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 지금의 정치국면, 이 계엄문건으로 나타나는 파동, 이런 것들부터 어떻게 회피할까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좀 다분히 깔려있는 것 같고 어차피 본부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해요?

-아니,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본질을 조금 회피 내지 호도한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계십니까?

-저는 문건유출 경위에 대해서 집중한 것은 저도 전략이 됐든 생각이 됐든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여당하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 번 쭉 동원을 해서 67페이지 자료, 저도 다 읽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란음모, 쿠데타로 몰아가는 것이 과도한 것이라는 논리적 절차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서 지금 여야가 같이 어차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만한 게 좋지 말 그대로...동의합니다.

장 위원장님 말대로 유출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전략으로 해도 잘못됐고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내란 음모로 봐야 되느냐로 얘기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군사기밀이 아닌...사실 여부는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더 명확해지겠습니다마는 만약 이게 내란음모 문서였다면 이게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만약 이게 아직도 안 밝혀졌다면 이건 또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비밀 분류나 취급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신 본부장님이 미리 꺼내주신 이걸 내란음모로 보는 건 과하다.

-67페이지 문건을 저도 보니까 5.16군사 쿠데타 때 나왔던 문건 또 12.2 전두환 쿠데타에 쓰였던 문건, 5.18 광주양민학살 때 쓰였던 문건들을 대비하면서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 내놓을 만한 종합적인 군사 반란 예비 종합문건 비슷해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좀 부족했던 건 뭘까, 이런 것까지 연구한 문건으로 보였는데.

또 동기가 저는 묘해요.

촛불집회라고 하는 게 막 수십만씩 나왔을 때의 계엄문건 시작이 아니고 몇 사람 시작 안 했을 때부터 계엄문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대단히 참 궁금한 점이에요.

-2016년 11월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촛불집회에 대해서 진짜로 1차적인 치안 책임이 있는 경찰청에서는 이것은 평화적으로 관리해서 평화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치안의 책임을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우리 힘으로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혹시 군에서 보완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의심을 않겠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경찰은 평화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군이 엄한 계엄문건을 작성하면서 준비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합참이 가지고 있는 계엄 매뉴얼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국회를 또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헌법 파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당시의 권력 분위기를 보면 청와대 핵심의 특수사관학교 출신들이 경호실장이나 안보실장을 점하고 있고 또 1년 후배가 국방부 장관이고 그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서 이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기무사 증언에 따르면.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USB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일선 부대까지 그것이 하달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속속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명백하게 현대사회에서 5.16, 12.12, 5.18에 이른 군사 반란 예비 음모 문건이 상당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여요.

-신 본부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임태훈 소장 얘기 듣고 의견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중간 수사 결과 약간 비슷하게 군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무사가 계엄문건 관련해서 TF를 구성했고 TF 이름이 미래방첩업무 발전방안 TF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이 문건과는 관계없는 명칭이고요.

인사명령과 예산을 별도로 확정했고 또 기존에 쓰는 내부망과 아예 분리해서 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숨기려 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건은 전시 계엄 밉 합수 수행 방안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시국 관련 대비 명령이라고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USB도 삭제된 것이 다 복구가 됐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 떳떳하게 이 문건을 만들었다면 왜 이렇게 거짓으로 점철된 군사 작전을 펼치듯이 이렇게 TF명칭도 바뀌어져 있고 문건도 바뀌어져 있고 또 본인들이 왜 삭제를 했는가, 떳떳하면.

우리는 국가의 대비 상황을 그야말로 질서안정 유지를 위해서 군의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저는 떳떳하게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엄과가 아닌 기무사가 이것을 만들었고 또 계엄과에서 만든 편람에 보면 합동수사본부 옛날의 전두환 장군이 했던 합동수사본부는 필수가 아니라 둘 수 있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전면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저희가 계엄문건에 집중돼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3.8일날 처음 폭로를 했습니다.

위수령과 친위쿠데타 음모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는 문건이 없었죠.

그다음에 나온 것이 수방사가 대비문건을 만들었고 하단부를 향해서 사격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은 한 이 정도됩니다, 두께가.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국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김용우 육군참모차장도 빨리 수사를 봤고 보직해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신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란음모로 보는 것은 과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들어서 지금 반박을 두 분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건을 가지고 사실은 법리를 따지고 하나하나 따지면 정말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시간도 없고.

본질이 내란음모라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심보조대표의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조건, 계엄을 하게 되는 조건을 경찰력 초과하는 시위, 무기고 탈취, 북한의 어떤 도발 침투입니다.

5.16하고 12.12 때 이런 조건이 있어서 계엄령 선포하고 군이 나왔습니까?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뭐였냐 하면 이런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계엄이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 계엄이 실행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내란음모나 아니라는 1차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법질서 지키지 않아요.

내란은 계엄은 내란의 하나의 방편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군이 동원이 돼서 국가기관을 점령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혁명재판소를 만들고,5.16처럼.

이렇게 해 놓고 난 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엄을 갖다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의 조건은 내란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무사가 아까 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평화로운데 기무사나 군에서 혹시 최악의 상황 있을지 몰라서 대비하는 어떤 조금 더 상황을 아주 어둡게 본 상황판단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군인은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도 전쟁을 대비하는 것 아니에요?그래서 결심조표가 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다 놓치고 여기서 아까 말한 무슨 수방사가 총기 사용 지침이라든지 기계화부대가 동원되고 특전사가 동원되면 5.18이 아니냐는 엄청나게 논란 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정말 저는 언론이나 여기서 막 하니까 국민들이 67페이지짜리 생업에 바쁘신데 볼 시간도 없어서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구구절절 어떻게 하면 현행법 내에서 계엄을 하는 절차가 뭐고 어떻게 하는 절차를 써놨지 아니, 쿠데타하고 내란하는 사람이 현행 법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왜 법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65만 대군이 지금 이 시각도 전방에 가면 산고양이 하나가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관찰할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정치군인들이 문제를 야기해요, 여기.

그래서 전체 지휘관들이나 장교들이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 국군장병들에게 뭐라고 변명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번 문건이 내용들이나 그 시점을 보면 영락없이 5.18광주항쟁 때 그때 군대가 했던 양상들을 아주 닮아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목포에 있었는데, 그 사태가 있을 때.

보면 어떤 시민들이 광주로 아기 치료를 하러 갔다가 괜히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방망이를 든 군인들이 막 머리를 때리고 구타를 해요.

그래서 멀쩡한 평화로운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폭동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진압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경찰들은 오히려 1차적으로 책임이 커서 잘못되면 자기네들이 전부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군인들이 거기 쳐들어가서 나중에 진압을 하겠다는 계획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소관도 아니고 합참이 해야 될 일을 이 계엄령 매뉴얼을 장관하고 기무사가 했다?그리고 그때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그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겠다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장관으로 보는 국민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청와대가, 당시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 나온다 이렇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는데 그 당시의 집권 여당이 그것들을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하니까 그 문건유출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치는 거죠.

-잠깐만요.

두 분이 반대하는 이건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용의 규정을 맞춰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기회를 주셔야죠.

-왜냐하면 똑같은...

-아니요, 다른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사회는 제가 볼게요.

-이 문건만 보면 좀 위험한 것들이 뭐냐면 계엄해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30명을 체포하겠다는 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50명.

-50명입니까?

저는 30명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은 집권여당과 이것을 당정협의를 통해서 약속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론을 강하게 통제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합참이 만든 계엄 대비 문건하고는 조금 상이한데요.

기자들이 3차 경고 시 형사처벌로 체포하겠다.

그리고 언론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폐합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엄 대비 문건에는 그게 없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아울러서 거기 보면 터키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터키가 쿠데타에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입해서 목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위험상황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건은 예비 내란적 성격이 강하고 저는 못해도 선동죄는 반드시 적용된다.

아울러서 이 국회의원, 여당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여당의원이 연루됐다면 위헌정당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하고 언론 통제내용까지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문건에 나와 있지 않은 걸 계속 아까 탱크, 전차 똑같아요.

-국회하고 언론 얘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67페이지짜리를 이걸 다 요약해 왔습니다, 하나하나.

국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기무사 검토위원입니다.

국회 해제 의결 시 해제 불가피하다.

그래서 당정협의와 직권상정 및 표결 저지대책 강구를 하는 것을,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30명, 50명 체포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67페이지 문건을 보세요.

그런 말 없어요.

그다음에 임태훈 소장이 그랬어요.

3차 경고에서 무슨 체포한다, 언론인을?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위반 배체 제재조치, 3차에 걸친 행정조치를 해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래도 계속 위반할 시에는 등록취소하고 보도를 취소한다.

여기 체포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민주화운동 설명했는데 거기에 아니, 시위 시민들을 부대를 이렇게 각 지역으로 배치한다고 나와 있지 거기 광주민주화운동처럼 똑같이 어떻게 진압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문제의 해석에 대해서도 좀 가치중립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건에 안 나와 있는 용어를 써서.

-문건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했다면 그거는 조금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30명, 50명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건을 보시면 명백하게 5.16이나 12.12나 5.18 그때 썼던 문건들을 딱 옆에 돼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잘할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번 문건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67페이지짜리 제가 다 봤는데요.

-잠깐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내용.

-국회의원 30명 체포한다는 문건.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문건 나와 있습니다.

-67페이지 제가 요약을 해 왔는데.

-요약하지 마시고 원본을 다 보셔야죠.

-제가 나중에 그건.

-원본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국민들이 보는데 67페이지짜리 문건을 국회 딱 한 페이지거든요?그거 공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려놨고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계속 위반시 등록취소 및 보도정지로 돼 있어요.

-3차에 형사처벌이라고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잠시만요.

-문건을 갖고 오세요.

생방송이니까 오늘 국민들이 지금 들어가보시고 임태훈 소장이 아까 말했던 탱크 문제.

탱크라는 것이 한 페이지라도 언급이 돼 있는지 보시고 체포화돼있고 3차 돼 있는지 보십시오.

-잠시만요.

신 본부장님, 그 부분은 추후 확인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문건 나온 지가 얼마가 됐는데 추후 확인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국회에서 표결을 저지하는 대책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경찰들 무기고를 탈취해서 굉장히 어떤 사회의 혼란이 우려돼서 계엄령이 포고된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표결로 이 계엄이 똑바로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판단하는 걸 왜 저지할 대책은 왜 마련하냐, 이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건 잘못됐죠.

-그니까...

-잘못됐는데.

잠깐만요.

잘못됐는데 이게 내란 및 쿠데타라고 할 것 같으면 표결 저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5.17 정국비상계엄 확대조치하고 뭐 했습니까?국회 해산했죠?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치활동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내란인데 표결 저지를...그래서 표결 저지가 잘못됐다, 이 문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쿠데타 국회 톱이 내란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죠.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이잖아요.

-네.

-그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이 계엄을 선포를 했을 적에 이건 안 된다라고 표결하려고 하는데 그 회의가 소집이 못 되도록 그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는 나오지 마십시오 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필요하면 체포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군대가 자기 할일들을 밀어붙인다, 이게 위헌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쿠데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5.16났을 때 국회 어떻게 했습니까?해산했죠?5.17 해산했죠.

내란이 아까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게 내란 및 쿠데타입니다.

이건 국회 기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해제하려고 막으려고 편법을 썼어요.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저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내란 및 쿠데타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문제를 여기서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또 넌센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내란 음모에 대한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 못하시겠다.

-예.

저는 왜냐하면 내란하고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 자체가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건에 보면 초법적이고 예를 들어 헌정질서를 위배하는 요인이 있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내란 및 쿠데타를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내란 및 쿠데타를 한다?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판단도 법적으로 유보를 시키겠습니다마는 이게 내란 및 쿠데타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논리비약이다,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그럼 기계화 보병사단 6개 사단이 들러리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 다 버리고.

저는 어떻게 신 장군님이 이렇게 3성 장군까지 지내신 분이 기계화 보병사단이 대한민국의 주력부대라는 거 뻔히 아시면서 중화기 다 냅두고 여기에 20사단, 이런 사단들이 다 놀러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최소한 무기들을 다 제끼고 가더라도 중화기를 빼고 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이 이 기계화 보병사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희 센터에는 기계화 출신 대위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표를 작성한 것이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중화기를 무장한 전차부대, 탱크부대는 전쟁 시에 북한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기 때문에 서울이 무방비로 뚫리기 때문에 이 부대가 남하하는 작전계획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건의 내란음모냐 아니냐 이건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질 부분이라고 일단 보고.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재판으로는 분명히 가려지겠습니다만 수사로 해서 이게 내란음모다, 아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가려질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군대가 촛불집회가 수십만 명 모일 때도 아니고 이제 촛불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서부터 계엄 문건을 만들었는지 그 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치안의 1차 책임은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은 평화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되신 분이 문재인 정권까지 유지를 하다가 명예롭게 정년퇴직했단 말이에요.

경찰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치안 1차 책임자도 아닌 군대가 아, 이게 좀 커지면 나가자 하는 문건을 그때부터 작성을 하고 그리고 법에 정해진 계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는 절차에 따라서 기무사에 지시를 하고 또 합참의장이 계
엄사령관도 아니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다고 하고 그러한 탈법적인 위법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이용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이 답변이 되어야 될 거예요.

-내란음모와 관련된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못했는데 송영무 장관하고 기무사 대령하고의 국회에서의 공방.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우리 신 본부장님부터.

-그거 아주 안 좋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라는 걸 확정해서 과거사를 뒤져서 문제를 만드니까 현재가 무너진 거예요.

군 지휘 계통이 무너진 겁니다.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우리 역사상 국란을 당한 걸 보면 꼭 과거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가 싸움판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대비가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국란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선 송영무 장관이나 그에 반발했던 이석구 사령관 및 100기무부대장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자제를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전에 우리 전체가 이 군 지휘 계통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내란음모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위직들이 서로 살아나려고 책임 회피하다가 나온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국민들은 아마 단순하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여건을 만들지 말자.

거기에 언론도 좀 협조를 해서 국민을 화합시켜나가야 되지 이렇게 편가르기 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무사 건의했는데 아무튼 장관이 실제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그리고 무기고를 탈취하면 북한을 도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KR이죠.

KR하고 F2 같은 그때 연합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군참모총장을 검토할 수는 있죠.

이것을 마치 쿠데타라고 특정 출신들을 몰아붙이는 것도 논리의 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계엄문건 또 어떤 송영무 장관과의 하극상 같은 이런 분위기까지 다 합쳐서 우리 두 분께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 듣고 먼저 임 소장부터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볼성사나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무의 실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 대령은 사실상 국방부를 감시하고 장관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그런 업무를 본인이 떳떳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커밍아웃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민 대령의 행동은 명백히 하극상입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징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좀 군이 존경받는 신뢰받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 기무부대 참모장과 처장이 와 있었어요.

그분들을 보면 그 대령이 국회에서 그렇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관이 그렇게 계엄문건 만들라고 우리한테 명령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합니까?그걸 했다고 우리를 죽일 놈들 때려잡듯 한 게 억울합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형식은 좋지 않았어요.

-오늘 하여튼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는데요.

여하튼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이렇게 열띤 토론 벌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