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학회’ 참가 조사한다더니…정부 조사도 ‘부실’

[앵커]

최근 문제가 됐던 부실학회 참석과 관련해 정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 20곳이 넘는 공공연구기관이 조사대상에서 빠진 걸로 드러나면서 부실 조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구계의 부실학회 참가 논란이 확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대학과 출연연구기관들의 참가 실태를 조사 발표했습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조사 결과 연구비 부정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난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으로..."]

그러나 발표가 있은 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연구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공개된 부실학회 참석자 목록을 보면 타부처나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연구 윤리 차원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함께 조사해야 됩니다."]

실제 뉴스타파가 공개한 부실학회 참가 목록엔 농촌진흥청과 원자력안전기술원, 가스안전공사와 같은 50여 개 공공기관이 포함됐습니다.

더구나 과기정통부는 부실학회 참가 전력이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산하기관임인데도 조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교수 : "이런 도덕적 해이가 아주 폭넓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때문에 모든 부처가 나서서 본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점검해야 합니다."]

부실학회 참가를 조사한다던 정부, 부실조사 우려를 씻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