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기구 “文정부, 전 세계 ‘불평등 해소 노력’ 대표사례”

입력 2018.10.09 (10:50) 수정 2018.10.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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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전 세계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실천능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 그룹이 오늘(9일) 발표한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 해소 실천(CRI) 지표 2018'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아시아 국가 중 나쁜 수준에 속하지만 올해 공공지출, 세금, 노동권 등 측정 대상 3개 분야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정한 실천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됐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이런 노력 중에서도 단연 선두"라고도 진단됐습니다.

CRI 지표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측정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옥스팜과 DFI가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한국의 전체 CRI 순위는 56위로, 영역별 순위에서는 정부 지출 60위, 세금 정책 81위, 노동권과 임금 61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순위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6.4% 인상, 법인세 인상(22→25%),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추진, '보편적 아동수당'을 포함한 복지 정책 지출 확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확대하기 위한 실천의 주된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불평등에 제동을 걸겠다고 약속하고 9월 유엔총회에서 "불평등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사람 중심 경제'라고 부른다"며 불평등 해소 의지를 표명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독려하면서 "지난 20년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체됐지만, 상위 10%의 소득은 매년 6%씩 증가했으며 현재 국가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이외에 인도네시아와 조지아, 몽골, 가이아나, 라이베리아 등도 강력한 불평등 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로 꼽았으며 인도,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등은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대폭 인하를 주도하는 미국과 스페인을 불평등 해소 노력이 부족한 대표적 국가로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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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09 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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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전 세계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실천능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 그룹이 오늘(9일) 발표한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 해소 실천(CRI) 지표 2018'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아시아 국가 중 나쁜 수준에 속하지만 올해 공공지출, 세금, 노동권 등 측정 대상 3개 분야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정한 실천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됐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이런 노력 중에서도 단연 선두"라고도 진단됐습니다.

CRI 지표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측정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옥스팜과 DFI가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한국의 전체 CRI 순위는 56위로, 영역별 순위에서는 정부 지출 60위, 세금 정책 81위, 노동권과 임금 61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순위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6.4% 인상, 법인세 인상(22→25%),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추진, '보편적 아동수당'을 포함한 복지 정책 지출 확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확대하기 위한 실천의 주된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불평등에 제동을 걸겠다고 약속하고 9월 유엔총회에서 "불평등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사람 중심 경제'라고 부른다"며 불평등 해소 의지를 표명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독려하면서 "지난 20년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체됐지만, 상위 10%의 소득은 매년 6%씩 증가했으며 현재 국가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이외에 인도네시아와 조지아, 몽골, 가이아나, 라이베리아 등도 강력한 불평등 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로 꼽았으며 인도,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등은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대폭 인하를 주도하는 미국과 스페인을 불평등 해소 노력이 부족한 대표적 국가로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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