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 1년에 억대도…‘판사님’ 해외 연수비는 ‘무제한 지원’

입력 2018.10.12 (21:22) 수정 2018.10.12 (21:54)

[앵커]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데요.

상한액이 정해진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판사는 무제한 지원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해외연수가 판사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사들의 자율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법원장이 개입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판사를 활용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해외연수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까?

법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미국 명문 사립대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한 판사는 학비로만 8천8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체제비 등으로도 4천여 만 원을 받아 1년간 지원액이 1억 3천만 원 가까이입니다.

해외연수 비용으로 근로자 평균 연봉의 3.8배를 세금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2011년 이후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연수 중인 판사 가운데 학비와 체제비 등으로만 1억 원 이상을 받은 경우는 72명에 이릅니다.

모두 학비가 비싼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 사립대를 택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해외연수 때 학비 지원금이 연간 2천만 원 정도로 정해져있고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유독 판사는 학비 지원액의 상한이 없습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 :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인 재정이 정확하게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의 해외연수 예산은 2015년 82억 원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 올해 92억 원이었고, 내년에도 95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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