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갈등, 좋은 선거제도는?

■ 프로그램 : 엄경철의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갈등, 좋은 선거제도는?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8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설 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 뜻에 먼저 따라야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 개혁할 수 있다”

-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당의 비례성만큼
지역의 대표성 또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정치가 공정하지 않은데 경제가 공정할 수 없다
공정한 경제는 공정한 정치에서 비롯되고
그 시작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시작입니다”

▷ 엄경철 : 오늘 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 현실에서 새로운 정치 제도입니다. 시민의 이해와 판단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인데요. 먼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고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고요. 또 이 제도가 그렇다면 한국적 정치 현실에 맞는지 적합성에 대한 판단도 역시 뒤따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돕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2표를 행사하고 한 표는 지역구에,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분배하는데 현재 300석 가운데에 47석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연동형으로 하면 100% 전부 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윤소하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석입니다. 그런데 정의당 측은 지지율이 10%정도 되는데 한 20% 목표로 삼고 그러면 2*3은 6, 60석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지역구에 10명이 당선된다, 나머지 50명, 60명 중 50명을 배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 엄경철 : 가장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총수가 만약 100석이라면 한 정당이 정당득표율을 30%얻으면 그 정당에게 30석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윤소하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총 수가 100석이다, 30%를 얻었다면 30석 중 지역구 당선자와 나머지 부분을 비례로 채워주는 것이죠.

▷ 엄경철 : 지역구가 10석이면 10석 + 비례대표는 20석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당이 지역구에서 40석을 미리 얻어버렸다, 그런데 정당득표율은 30%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윤소하 :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겁니다.

▷ 엄경철 : 결국 의석수가 확대되는 거네요. 현재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금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왜 이 제도를 도입해야된다고 보시는지요.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철 : 그게 정의죠. 10%의 국민이 어떤 정당에 지지해줬는데 그 정당이 의석을 못 얻는다거나 겨우 한 좌석을 얻는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잖습니까. 10% 국민들이 국정운영에 배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갖고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죠. 33% 득표를 했는데 122석을 얻어서 의석비율이 40%였습니다. 국민의당이 26.7%를 득표했는데 의석은 38석으로 12%가 채 안됐죠. 정의당은 7.23%를 득표했는데 의석이 6석이니까 의석비율로 따지면 2%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가장 손해를 본 거죠.

▷ 엄경철 : 국민의당이 당시 정당 득표율 26%면 총 의석수는 몇 퍼센트 가져가게 됩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 김동철 : 거의 7,80석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 엄경철 : 정당득표율에 따지면 정의롭지 않다.

▶ 김동철 : 그렇죠. 그만큼 지지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만큼 대표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손해보는 거죠.

▷ 엄경철 : 표의 등가성이라는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 맞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조금 설명이 약간 부족했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30% 지지를 받았는데 지역구에선 30%를 넘는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40명이 당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죠. 거꾸로 지역구에서 한 석도 안 됐는데 10%를 지지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쪽은 나중에 연동제에서 10명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100명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130명 14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런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일이 작년에, 연동제로 제일 유명한 곳이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작년 9월에 선거를 했는데 600명에서 두 명 모자란 598명입니다. 지역구 299명, 비례 299명. 그래서 598명이 표준인데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 늘었는지 아십니까? 110명이나 늘었습니다. 연동형이 가진 문제점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지역구에서 한 사람도 안 됐는데 90명이 된다는 분도 있고 지역구 세 사람 당선됐는데 80몇 명이 된 곳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동형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국회의원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연동제가 제일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정적 함정인 숫자가 늘어난다는 사실,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서 국민들이 그걸 알고 계시죠. 국민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 다 좋지만 국회의원 숫자는 절대 못 늘린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 김동철 :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의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를 예를 든다면 선관위 안에 따르더라도 우리는 선관위 안도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않는 편인데 선관위 안이 지역구 200석에 비례 10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 채우고 싶어도 비례는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은 300석 전체가 그것에 의해서 배분되지만 우리는 비례 100석 갖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독일의 예를 드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영철 :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은 전국에서 얻은 정당 득표수를 기계적으로 의원수에 정해달라, 그만큼의 의석수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지리적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맹점이 있다고 봐요. 선거는 대단히 많은 함수들을 갖고 있고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정당에 투표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시대에 맞는 권력구조를 선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누구에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이고 그런 선거제도가 여러 번에 걸쳐서 현행 제도대로 유지돼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당들이 현재 제도가 그래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지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현 정당구도속에서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새로 제도를 바꾸면 그래도 다음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거제도라는 것은 게임의 룰입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정당이 생기고 그리고 시뮬레이션대로 이런 방식대로라면 다음에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경우에 있어서 단 한석도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윤소하 : 황 의원님의 지적은 자유한국당에서는 현행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연동형은 원칙적으로 옳은데 의원정수는 늘리지 않는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것은 저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부분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역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역구가 253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계급, 계층 각기 요구를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2012년 특정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논산의 이인제 후보께서는 23%를 얻고 1위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3%의 낙선된 표심은 누가 대표해주냐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민의를 대표하는 정치를 푼다. 이것이 먼저지, 선거가 게임 룰이라는 그런 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