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한 체크리스트 트집 잡아 한국당 생떼쓰기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 행사를 위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트집 잡아 자유한국당이 생떼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체크리스트는 체크리스트고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정부 부처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비판 인사나 단체가 포함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작성된 '지원 배제명단'"이라며 "이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로 개념이 정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임원에 대한 공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건에 적용하는 것은 억지요 생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환경부 문건은) '문화계 민간인 블랙리스트'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환경부 문건을 지적하며 '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한국당은 범죄 혐의자의 무분별한 주장에 기댄 허황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