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국가부채 1,700조 육박…부담은 누가?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부채가 천7백조 원에 육박했다는 기사, 어제 전해드렸죠.

정말 우려할 수준인지, 부담은 앞으로 누가 지게 되는지, LG경제연구소 조영무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 채무만을 현금주의 회계 관점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반면 국가부채는 지방정부의 빚은 제외하지만, 공공기관관리기금의 빚은 포함, 중앙정부 및 기금 간의 내부거래는 제거하지만 연금충당부채 등 발생주의 회계 관점에 따른 미확정 부채는 포함합니다.

즉,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이 현시점에서 확정된 채무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화한 부채도 포함합니다.

[앵커]

어제 통계가 나왔죠, 국가부채는 1,682조 7천억 원.

당장 갚아 나가야 할 국가채무 지난해 기준 중앙·지방 정부 채무 680조입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는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답변]

지난해 국가채무는 20조 5천억 원 늘어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입니다.

OECD 평균이 약 110%이고 일본이 240%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죠.

그러나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이 비율이 낮은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가 경제 발전이 늦었고 사회보장 및 복지 관련 정부 지출이 많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국가채무는 정부의 다양한 빚 측정치 중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측정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문제는 국가부채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려를 해야 하는 수준인가요?

[답변]

1년 동안 국가자산은 61조 2천억 원 증가했지만, 국가부채는 126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2배 이상 많이 늘었죠. 국가자산 증가율은 3%, 국가부채 증가율은 8.2%로서 증가 속도 면에서도 우리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규모도 문제지만 너무 빨리 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습니다.

[앵커]

국가부채가 증가한 이유, 공무원-군인연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답변]

가장 쉽게 떠올리는 정부의 빚 형태는 국공채 등 정부의 채권 발행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에 따른 부채 증가 규모는 21조 7천억 원이고요.

반면 연금충당부채로 인한 부채 증가 규모는 94조 천억 원으로서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국가부채 증가의 약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원인 측면에서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이 늘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요인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요인은 뭔가요?

[답변]

정부는 금리 하락과 같은 재무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장차 지급할 미래 연금액을 추정하고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거든요.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로서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평균 국채수익률을 적용합니다.

금리 하락으로 이 할인율, 즉 금리는 2017년 3.66%에서 2018년 3.35%로 하락했습니다.

할인율이 낮아지다 보니 현재가치로 환산된 부채가 늘었고 이로 인한 증가액만 64조 1천억 원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고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앵커]

고령화에 공무원 증원까지 더해지면서 공무원-군인 연금의 국가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더불어 만약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꿔야 하잖아요?

[답변]

2018년 말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939조 9천억 원이지만 이 금액 전체가 정부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수혜자인 공무원과 군인의 기여금으로 충당되고 기여금보다 지급액이 많을 때 그 부족분만을 정부가 보전하는 겁니다.

실제 정부가 공적연금 지급 보전하는 건 2017년 3조 7천억 원, 2018년 3조 8천억 원인데요.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향후 공무원, 군인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인구도 줄어드는데 지금 우리보다,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답변]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의 확정채무는 아니지만 결국 다음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죠.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면 인건비와 복지혜택이 모두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올 공무원 인건비만 37조 원, 공무원이 추가로 17만 4천 명 증원되면 국민부담은 327조 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가 현재의 젊은 세대보다 30~40년 뒤에 짊어져야 하는 공무원 연금부담이 훨씬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나라 빚이 많은데 정부가 추경에 돈을 또 써도 되나,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여윳돈이 629억 원 정도라는데요.

추경 규모는 조단위더라고요?

[답변]

지난해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 중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10조 7천억 원인데요.

이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정부 채무 상환 등을 하고 남은 돈이 629억 원인 셈이죠.

그러나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만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 부채를 늘린다는 점이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