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아”

입력 2019.05.16 (09:43) 수정 2019.05.16 (14:09)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큰틀에서 방향이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수사권조정안은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도 통제 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검찰이 독점적인 권능을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는데, 오히려 경찰에 통제 받지 않는 권한을 주는 '잘못된 처방'을 조정안이 담았다는 겁니다. 현재 조정안은 "검찰이 전권을 가져봤으니, 경찰도 전권을 가져보자는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은 검찰의 독점적 권능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권능을 내려놓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한 기관이 '수사 착수'와 '수사 종결'을 모두 맡으면 안 된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두 권한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민주적 원리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착수를 줄이는 게 '올바른 처방'이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면서, 특수수사 또한 축소 방안 등을 국민과 논의해나가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를 두고 수사 과정을 다시 점검하면서 '외부 영향을 받는 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어 보이면서, "흔들리는 건 양복이고 흔드는 건 어디냐"며 검찰이 흔들린다면 흔드는 곳이 어디인지 잘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안 반대가, 경찰 불신에 근거해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란,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을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이라며 "권능을 행사할 때 선한 뜻만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제도는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종결권을 갖는 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서 사후에 고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행정 경찰 업무 분리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러 당이 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이었으며, 정보와 행정이라는 독점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험을 알리는 건 검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큰틀에서 동의한다는 건 아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걱정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논의하면서 여러 디테일을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권 조정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박 장관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외국 사례로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 문 총장은 "장관이 말하신 대로면 검찰은 입을 딱 닫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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