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日 대응’ 추경 증액안 3개 부처 1,214억 원 요구

입력 2019.07.12 (14:27) 수정 2019.07.12 (14:27)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차로 취합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1,200억 원 규모이며,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과 신뢰성·성능 평가를 위한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소재·부품·장비 관련 긴급소요 검토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경에 포함할 예산을 취합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서 총 1,214억 900만 원의 예산을 1차로 요구했습니다.

기술개발과 관련해 산업부가 ▲소재부품기술개발(소재부품패키지형) 205억 5천만 원 ▲글로벌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53억 2,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과기부는 ▲미래소재 디스커버리(나노소재 원천 기술개발) 31억 5천만 원 ▲한국화학연구원 운영지원(반도체 세정 장비용 불소계 코팅소재 개발)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혁신형 기업 기술개발)에 133억 8,1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 글로벌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을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기술은 확보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위한 사업 예산이 추경 증액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200억 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제조장비 실증) 160억 원 ▲소재부품기술개발 기반구축(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등) 20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지원을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정부 제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산업부에서 WTO 통상분쟁 대응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답변한 소재 부품 관련 추경 소요 예산 1,200억 원은 4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된 긴급한 추경 소요 요구에 대한 검토안이었다"며 "이후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업계 등의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관계 부처는 기업 수요조사, 대책 구체화 등을 통해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규모에 대해 "여러 부처와 협의 단계"라며 "부처로부터 1차 요청받은 것들을 지난주에 한번 빠르게 검토한 초기본이 1,200억 원이었는데,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마치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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