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지소미아’ 파기론 vs 신중론 공방

오늘(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파기를 놓고 여야 구분없이 위원들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면서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오늘이라도 당장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명확히 전달하고 국제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며, "일본이 우리와 경제전쟁을 하겠다는데 한편으론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난센스 중 난센스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 공동안보와 연결 고리가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외교부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고, 또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볼 때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주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결국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특히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 동맹의 신뢰성에 대해 비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일본의 행태만 보면 우방이라는 전제에서 체결된 지소미아를 계속 해야 한다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런데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깨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일본이 무역과 경제를 무기로 삼아 주변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우리가 안보에 해당되는 지소미아를 갖고 무기 삼아 공격하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뭘 꼭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어떻겠냐'는 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문에, "보복에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