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역 만들어 일본만 따로 관리…달라지는 점은?

[앵커]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이 대응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지금은 수출심사를 우대해주는 '가'지역과 그렇지 않은 '나'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예 '다'지역을 새로 만들어서 일본을 거기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서재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구분한 고시입니다.

먼저'가' 지역.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로, 일본과 미국 등 29개국입니다.

일본에서 정한 백색국가와 비슷합니다.

'나'지역은 '가' 지역 이외의 모든 나라입니다.

정부는 '다'지역을 새로 만들어 일본을 여기 넣기로 했습니다.

새 항목을 만들어 일본만 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고시 개정은 해당부처 장관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저희도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해서 일본에게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가' 지역으로는 전략물자를 한번 심사로 일정기간동안 자율적으로 수출하는 '사용자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도 간단하고, 처리도 5일 안에 끝납니다.

'가' 지역에서 빠지면 이런 혜택을 못받고, 수출할때 산업부 등 관련기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으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개별허가를 받게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라는 게 전례가 없는 일이고 아주 예외적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도 유사한 방식으로 유사한 영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WTO 역제소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세부 내용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