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토막’ 난 수험생…“서울대 없애자” 주장까지

2000년 수능 응시자 약 90만 명…수능 시험은 국가적 행사

2000년 수능에 응시했던 학생은 89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고3은 74만 3천여 명이었고요. 수능 시험일에는 전 국민이 수험생을 위해 '숨을 죽이는' 분위기였죠. 모든 매체가 수능 시험을 톱 뉴스로 다뤘습니다. 수능 시험뿐인가요. D-100에는 백일주 마시는 장면과 건강 관리법이 지상파 뉴스를 탔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6일)가 수능 시험 100일 전이었는데요, 뉴스에서 '수능' 두 글자 찾아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수시라는 입시 제도가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험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 숫자는? 2024년 되면 '반 토막'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 수는 55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보다 35만 명가량 줄어든,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만 18살 학령인구 숫자는 50만 명 선이 깨져 47만 9천 명입니다. 2020년(2002년생)에서 2021년(2003년생)으로 넘어갈 때 가장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5년 뒤 2024년이 되면 37만 3,470명이 됩니다. 2000년보다 37만 명, 딱 절반 줄어든 겁니다.

"이대로라면 지역·전문대부터 쓰러집니다."

새삼스레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죠. "이대로라면 지역 대학, 전문 대학부터 쓰러진다, 그러기 전에 대학의 몸집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변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고등교육 예산을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은 호소했습니다. 이런 얘기에 이견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교육부 조치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구조조정에서 사실상 손 뗀 교육부…심각하다면서 왜?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현재 '대학 구조조정' 제도라고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육부가 전체 대학에 점수를 매겨 4단계로 나눕니다. 가장 아래 등급인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꼽히면 국가 장학금도 끊기고 교육부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퇴출됩니다. 부실 은행 구조조정을 하듯, 대학도 부실한 곳부터 돈줄을 끊어 없앤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평가는 원하는 대학만 하고 평가 결과를 내놓을 때도 멀쩡한 대학 즉, '일반 재정 지원 대학'만 꼽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의 목적이었던 '교통정리' 기능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인구 감소 속도 너무 빠르다"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교육부 답변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해봤자 효용이 없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힘들게 평가해서 줄인 정원이 5년간 6만 5천 명 정도인데 앞으로는 5년간 학령인구는 15만 명가량 줄어듭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속도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해도 망한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좌절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고등교육 혁신 방안, 핵심은?

그렇다고 손 놓을 순 없겠죠. 인구가 줄어들수록 적은 인원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진짜 내실 있는 교육을 해야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 증액'과 '융합형 학과 신설' 그리고 '연구지원 혁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융합형 학과를 만드는 건 대학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대학 내 연구는 양이 아니라 질을 평가해서 혁신하겠다는 건데, 질은 어떻게 측정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의 어제 발표에 언론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그겁니다. 인구 감소로 오는 위기는 명확한데,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 어디 한 곳 '뾰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서울대를 없애자고요? 고개 드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고등교육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필요할까요?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급진적인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방안입니다.

①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기존의 거점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한다
②각 국립대는 '학구'로 만든다.
③입학한 학생들은 우선 희망하는 학구를 적어 내고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 배정한다.
④모든 학구의 강의는 개방한다. 이 학구 학생이 저 학구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학위도 공동으로 준다.
⑤'학력 인증제'를 도입해 졸업자들이 '국립대 학력을 갖췄음'을 학교가 보장한다.

한 마디로 서울대 간판 없애자는 이 주장, 실현 가능성 없는 공상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2003년 학계에 등장해 최근에 더 진지하게 논의되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이 방안의 장점은 지역을 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SKY'로 대표되는 학벌보다 학문에 집중하게 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국립대의 규모와 위상이 커지면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입시 통제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수시-정시 비율 같은 선발 방식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고, 원하는 인재상이나 선발의 기준도 공유할 수 있겠죠. 대입제도를 정하기 위해 공론화를 포함해 1년 동안 온갖 잡음을 냈던 지난해 사례를 생각해보면, 정부로서도 매력적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 당장 내년 등장할 수도..

국립대에 이런 구상이 있다면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로 대표되는 개편안이 이미 가시화됐습니다. 정부가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에 재정을 투입해 운영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립대를 늘리는 효과가 있죠. 학생이나 지역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국립대를 하나 새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은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려다 실패했지만, 대신 10억 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투입해 구체적으로 준비했고, 내년 예산에 다시 잡아서 실행하겠다고 교육부 장관이 확인했습니다. 내년에는 첫 번째 공영형 사립대 선정 뉴스를 보실 수 있으리라는 얘깁니다.

실현까지는 먼 길, 현실적 장애도 많아

물론 이런 방안이 모두 실현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서울대가 법인화된 만큼 참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영형 사립대 역시 지난해에 난색을 보였던 기획재정부가 내년에는 선뜻 예산을 내줄지 모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구상은 정부가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할 때 가능한 일인데, 우리 국민이 학령인구가 반 토막을 넘어 3분의 1토막 나는 현실에서 대학 육성에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국립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가장 변화에 더딘데, 돈을 넣으면 혁신이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당장 5년 뒤 '위기'…대학 혁신 논의 필요

수능점수 없이 대학에 가는 것, 자사고를 없애는 것, 모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가능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상 같은 얘기가 언제 구체적으로 실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논의 단계에서부터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대학 혁신을 발표하면서 이런 밑그림을 소개하지도, 이에 대한 견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더라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자사고가 그렇듯 실행 단계에서 엄청난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