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첫 민간단체 고발

[앵커멘트]
봉화 석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를
수질오염 관련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간차원의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인데,
영풍제련소를 둘러싼 법적공방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하늬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펙트1] "영풍제련소 폐쇄하라! 폐쇄하라! 폐쇄하라!"

영풍석포제련소 주민공동대책위와
법률대응단이
영풍석포제련소를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영풍제련소의 6개 위법 사항 가운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섭니다.

환경부가 해당 법률위반에 대해선
행정처분만 내리고,
형사고발은 처벌수위가 약한
지하수법 위반혐의만 요청했다는 겁니다.

김무락 변호사/ 영풍석포제련소 법률대응단[인터뷰]
"허가받지 않은 배출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이용하는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 그로 인해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법규위반이다, 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영풍제련소 측을 형사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초 모금을 통해
법률자문비용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지하수법 위반은
무허가 관정이 발견된만큼 명확하지만,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자료를 보강중이었다고 해명합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녹취]
"고발을 안하려고 한 게 아니라,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잘 마감을 지어서 정리를 지은 다음에(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제련소측은
물환경보전법 위반혐의는 물론
경북도가 내린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청문을 신청하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죄 고의성이 없다는 건데,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해 2월
폐수 무단방류로 내려진
조업정지 20일에 대한
행정심판 선고가 오는
14일 예정돼 있어
영풍석포제련소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