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가입자 월 평균 3천6백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3천6백 원가량을 더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보다는 낮은 인상 폭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오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 2천365원에서 11만 6천18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올라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평균보험료는 지금의 8만 7천67원에서 8만 9천867원이 됩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내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담아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관리해 지출 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 원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49%로 올릴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열린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보건의료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고 지원은 늘리지 않고 국민의 보험료만 높여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