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오늘 첫 재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첫 정식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전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한 이철성 전 청장과 현기환 전 수석 등과 달리, 강신명 전 천장은 처음 법정에 나오게 됩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찰 정보국을 지휘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여 사찰하고, 견제나 압박 방안을 마련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밖에도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 "예정대로 2016년 6월 말 활동 종료 원칙을 유지하고, 특조위 투입 인력과 예산을 부각시켜 여론 동조를 차단하라"고 제안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