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예산, 분야별 규모 1위는 보건·복지·노동…증가율 1위는 산업

입력 2019.10.22 (21:13) 수정 2019.10.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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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험난한 심사를 앞둔 내년 예산안은 앞서 설명한대로 513조원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의 사용처인 내년 예산안, 분야별로 분석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보건·복지·노동이고 일반행정, 교육, 국방 순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기보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고 순위도 최근 10년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디에 힘을 줬는지 보려면 증가율을 봐야 합니다.

산업 분야가 가장 높고 환경, R&D, SOC 순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건 산업과 R&D인데요.

먼저 산업은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주로 쓰입니다.

R&D는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인데요.

이른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와 AI 같은 미래 산업 육성에 투입됩니다.

민간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있다 보니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가 쪼그라드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환경은 미세먼지 대응에 예산이 많이 늘었고, 수소차나 스마트 상수도처럼 환경도 살리고 관련 산업도 키우려고 합니다.

SOC는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부양 효과가 큰 분야인데요.

수도권 GTX처럼 전통적인 사업도 있지만 동네 체육관, 도서관 같은 생활형 SOC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특히 소외계층은 더 힘들기 때문에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늘렸는데요.

노인 기초연금은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주고, 청년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올해보다 17만 개 더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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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예산, 분야별 규모 1위는 보건·복지·노동…증가율 1위는 산업
    • 입력 2019-10-22 21:15:20
    • 수정2019-10-22 22:08:14
    뉴스 9
[앵커]

험난한 심사를 앞둔 내년 예산안은 앞서 설명한대로 513조원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의 사용처인 내년 예산안, 분야별로 분석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보건·복지·노동이고 일반행정, 교육, 국방 순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기보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고 순위도 최근 10년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디에 힘을 줬는지 보려면 증가율을 봐야 합니다.

산업 분야가 가장 높고 환경, R&D, SOC 순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건 산업과 R&D인데요.

먼저 산업은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주로 쓰입니다.

R&D는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인데요.

이른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와 AI 같은 미래 산업 육성에 투입됩니다.

민간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있다 보니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가 쪼그라드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환경은 미세먼지 대응에 예산이 많이 늘었고, 수소차나 스마트 상수도처럼 환경도 살리고 관련 산업도 키우려고 합니다.

SOC는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부양 효과가 큰 분야인데요.

수도권 GTX처럼 전통적인 사업도 있지만 동네 체육관, 도서관 같은 생활형 SOC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특히 소외계층은 더 힘들기 때문에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늘렸는데요.

노인 기초연금은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주고, 청년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올해보다 17만 개 더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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