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법인세 인하 투자증가로 연결 안 돼…신중한 입장”

입력 2019.10.23 (19:04)

수정 2019.10.23 (19:1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지금 상황에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해야 성장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로 연결된다는 데 논란이 있다"면서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도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같이 기업이 부담을 갖는 정책은 정부도 최대한 보완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2%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복합돼 있다고 본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2017∼2018년 2.9%에서 올해 2.0%로 떨어지는 이유를 묻는 유성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 악화도 굉장히 크고 우리 경제가 경기하강 국면인 데다, 제조업 경쟁력이 예전보다 낮아지는 가운데 구조개혁이 더디고 급격히 고령화가 일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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