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자막뉴스] 文 “불공정 뿌리 뽑겠다”…전관예우‧채용비리‧탈세 근절

입력 2019.11.08 (19:13)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에 초점을 맞춰 확대 개편한 자리,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 사회는 정부의 사명이라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며 강한 의지와 각오를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공권력 행사에 대해 더 높은 민주주의와 공정, 인권을 요구한다며 검찰뿐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도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불법행위는 엄단하고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오늘 회의에선 전관특혜와 채용비리, 탈세 근절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한 가운데,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의 대면은 처음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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