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국정운영 평가는?

■ 진행 : 김원장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장, 정태근 전 국회의원·전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김원장 :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 절반 남았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각오를 밝힙니다. 지난 절반의 시간, 적폐청산, 한반도평화, 소득주도성장 같은 공정과 정의의 기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절반의 시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정부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후반기 정국 운영이 좌우될 겁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과제 진단합니다. 또 최근 정부가 대입 정시를 확대하기로 했죠. 토론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로 지난 한 주간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성우 :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창백한 얼굴로 6분가량 지각했다는 기사가 화제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평소 회의에 늦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부산과 경기 고양 등 일부 지역이 부동산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자마자 투자자들의 주택 매수 문의가 잇따랐다는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이 넘쳐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에선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승용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소속사는 저는 정국의 착오로 사고가 났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IT 분야입니다. 5G 스마트폰 지원에 집중해온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신사가 대표적인 LTE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출고가를 내리고 지원금을 상향해 재고소진에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LTE 모델로만 출시된 애플 아이폰 11시리즈가 인기를 얻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분야에선 중국에서 전통 의상으로 만주족의 치파오 대신 한족의 한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한푸 부활이 한족주의를 부추겨 국내 단결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김원장 : 박태서 앵커가 정치 주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분간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하실 두 분 진성준, 정태근 두 분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성준 : 안녕하세요?

정태근 : 안녕하세요?

김원장 : 문재인 정부 오늘 정확히 이제 절반 지나고 절반 시작되는 날입니다. 반환점을 돌았다.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데 먼저 여야의 입장,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여야의 입장,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다. 경제, 민생, 안보, 도덕 파탄의 2년 반이었다, 이렇게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2년 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 의원부터.

진성준 :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기 정부를 규정했고, 또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권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적폐청산과 또 우리 주요 정책 부문에서의 큰 방향의 전환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게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처벌하게 했는데 이것을 야당은 무슨 야당 탄압이니, 정치 보복이니,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오랫동안 누적돼왔던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었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지만 경제사회정책에서 방향의 전환을 확실하게 이루고 특히 대북 정책에서도 한반도의 냉전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거대한 방향 전환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주셨고요. 네.

정태근 : 이전의 다른 정부와의 비교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 과연 그것이 얼마큼 실현되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고 제 머리는 통합과 공전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아마 그동안 가장 큰 평가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한국 사회가 너무도 지금 분열이 심화돼 있고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하다. 경위야 어떻든 이 문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따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떻든 한국 사회가 먹고사는 데 있어서, 이 민생경제부터 시작해서 성장잠재율까지를 포함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네. 지금 두 분 평가가 엇갈리듯이 정부와 야당, 여당과 야당, 청와대와 야당,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성준 : 1차적으로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가 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만 제1야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력이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행보가 야당 당사를 방문해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야당들의 원내대표들을 초청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그에 호응해서 야당이 손뼉을 마주쳐준 적이 없어요. 실제로 대통령 2년 반 기간 동안에 야당이 국회 보이콧만 18번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의 황교안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장외투쟁을 벌여가지고, 지금도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의 목을 따자고 하는 집회에 가서 참석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의 1차적인 책임이야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이지만 야당의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태근 : 저는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야당도 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야당이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 문제를 고쳐가고 견제했는가, 라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주로 이제 반대 여론들을 조성해서 대립하는 과정으로 끌어왔지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정운영의 책임은 집권당에게 있습니다, 정부에게 있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시행하면서 보면 어떤 정부든지 집권 초기와 다르게 사실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불가피한 양상인데, 가장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과연 민주당,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서는 야당과의 협치, 어떻든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 의회에서 국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집권당의 중요한 역할은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대 지금 집권당을 놓고 보면 이렇게 무기력한 집권당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조국 사태를 놓고 봐도 집권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한 서너 명에 불과했거든요. 오히려 당 지도부, 이해찬, 이인영 지도부가 조국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집권당 의원들이 하루하루가 괴로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당 내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집권당의 역할입니다. 왜? 민심을 보다 더 가까이서 알고 있고 야당과 협상을 하는 것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들 각자 모든 주체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왜 이렇게 집권당이 전례없이 무기력해졌는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김원장 : 진 의원님 반론을 들어야겠네요.

진성준 : 네, 옳은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라고 규정했던 것처럼 당청 간에 있어서도 당의 주도성이나 당의 중심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과 청와대 사이에 긴밀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내의 이러저러한 그런 반대 의견이나 비판 의견도 다 전달되었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의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절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갈 사람으로서 조국 민정수석이 적임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국 장관이 임명돼서 35일 만에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사이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외에는 시행령이나 정부 훈령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검찰개혁 과제를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퇴하자마자 검찰의 개혁도 법무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지지부진하다, 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에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조국 장관이 다른 부분에서 뭐 도덕적 흠결이 있을지는 몰라도 확실한 능력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임명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원장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정 절반이 지난 전환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과 통합에 대해서는 매우 짠 점수를 야권에서 주고 있는데 후반기에서 앞서 말씀하신 여러 정책 방향의 전환뿐만 아니라 화합과 통합 쪽에 무게가 더 실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진성준 : 아니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화합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김원장 : 전반기에 워낙 잘 안 됐다는 평가가 많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진성준 : 네. 이런 상태로 여야가 조금도 합의하지 못한 채 대결 일변도로만 가게 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화합하고 통합해야 되는데. 저는 야당도 정권이 바뀌었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그냥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자고 하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요구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또 대북 정책에도 한반도 프로세스를 펼치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가 다 무슨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거나, 또는 무슨 친북, 종북 정책이라고 규정해가지고 전부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화합과 통합이 불가능하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북 관계, 정권 집권 초기에는 너무 술술 잘 풀렸는데 특히나 하노이회담 이후로는 정말 꽉 막혔습니다. 11월에 북미회담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태근 : 오늘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40년 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빌리 브란트가 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년 이상 정권이 바뀌어도,

김원장 : 30년 된 날입니다.

진성준 : 30년.

정태근 : 아, 30년된 날인가요. 그래서 60년대 말부터 20년 이상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동방정책을 추진해가잖아요. 그래서 남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요. 소위 대한민국 내에서의 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선도적으로 평화 분위기들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한국 사회 공동체, 그리고 각 정치 세력이 어느 정도의 공감 수준을 높여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끝나고 그 정책은 계속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왜 북한에 대해서 최근에 예를 들면 일부 추방한 건도 그렇지만 왜 북쪽에 대해서는 이전의 관례, 그리고 보다 더 당당한 자세로 대응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어요. 그래서 저는 촉발되는 전쟁위기를 상당히 완화시켰다는 점들은 높게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평화와 안보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공감을 넓혀 나가는 작업들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돼도 특히 외교나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 예를 들면 주변국이나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주요 구성원들 간의 합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김원장 : 그 부분 여쭤볼까요?

진성준 : 네, 옳은 말씀입니다.

김원장 : 우리 안에서의 합의도 중요하다.

진성준 : 물론입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해야 힘있게 추진될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규정하려고 하는 1야당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니, 북한의 눈치 보고 북한의 비위 맞추려고 대북 정책을 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의 시한이 올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사이에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 라고 이미 천명했고 미국도 대선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차분하게 풀어갈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과거의 어떤 전례나 관행에 따라서 처리할 수 없이, 현재 민감한 정국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북한 눈치를 보려고 한다, 또는 무슨 친북주의다, 종북주의다, 이렇게 평가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 색안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안보실장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북한이 아직까지는 소위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발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김유근 안보차장이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 대부분은, 그리고 상당히 군사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미 북한이 그 시점에 와 있다, 라고 하고 정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버젓이 안보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은 대단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거지만, 올해 보여지는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실험, 방사포 등등 해가지고 국민들은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 이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 적어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아, 우리가 하지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협상에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위를 자위할 수 있는 것들은 해갑니다, 라고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진성준 :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 보수 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력도 차분하게 잘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까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원장 : 그것은 국방부와 청와대의 해석이 조금 달랐습니다.

진성준 : 다르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역량이나 수준에서는 북한이 이른바 ICBM, 대륙간탄도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로도 발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실제로 전력화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지만 ICBM을 TEL에 태워서 TEL로 발사한 구체적인 실험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TEL로 발사한다, 라고 하는 게.

김원장 : 이동식 발사대요?

진성준 : 그렇죠.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한다는 게 이동, 직립, 발사, 이 3단계가 다 완성되어야 이른바 TEL로 발사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이 여러 차례 이동식 발사대에서 해왔지만 운송과 직립은 실제로 TEL에서 했지만 발사는 거기에서 분리해서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력화되었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태근 : (웃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넘어가지요.

김원장 :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당장에 에스더 국방장관이 이번 주에 또 들어온다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미국 연장했으면.. 23일인가요? 자동으로 끝납니다. 우리 정부는 그만하기로 했고 미국 측은 아무래도 계속했으면 하는 눈치고 국방장관 또 들어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좀 여쭤볼까요?

정태근 : 이 문제는 지소미아가 출발할 때 과연 누구의 요구가 가장 강력했는가, 그거는 뭐 뻔하게 미국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지금 이제 북한 미사일 정보만 볼 테데 한일 간에 있어서 정보 교류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중국 전력에 대한 것도 예비해놓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일 간의 경제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지소미아가 지렛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큰 이해가 미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정부가 이제 그것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 정부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우리도 받아들인다, 대신 사실은 방위비를 갖다가 한꺼번에 5배를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세목 별로 한번 가져와 봐라. 우리가 일정 정도를 기간을 정해서 올려주는 건 검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단위로 하든지, 다만 그 세목 별로 어떻게 정하든지 해서 이 문제는 또 당당하게 에스더한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정부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김원장 : 이 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연장하는 방법?

진성준 :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방위비 분담금대로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면서 우리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부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지소미아와 연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지소미아도 그것이 종료되어도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 상대국의 정보공유약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소미아 상태에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민감한 북한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차가 있어요. 그러니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으로도 그런 안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을 막바로 연계해서 협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 네.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그렇고.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하면서 지지율이 지금 조 전 장관 사태가 지나면서 이제 하향세는 잡은 것 같고요. 다시 오름세로 갈지 여기서 횡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지율 좀 올리려면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는 뭘 좀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진 의원님?

진성준 : 네, 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등락이 거듭되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취임 초기의 높은 지지도는 그야말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교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 의견이,

김원장 : 고점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진성준 : 뭐 어느 대통령이나 다 그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근접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거는 여전히 우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분명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러자면 민생경제에서 체감하는 성과가 좀 나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이 좀 적기에 통과되어야 하고 또 정부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정부재정에 의한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조금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네, 경제 꼽아주셨고요.

정태근 :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 전환이 첫 번째고요,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로 인적 쇄신, 인사 쇄신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하고 내각의 인사 쇄신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되면 사실은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경제 문제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바라볼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4차산업위원장, 이 정부 들어서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장을 맡은 장병규 위원장이 2년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퇴임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니라 무기업이다. 기업에 관심없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김원장 기자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주 52시간을 내년 1월달이면 중소기업도 확대하게 돼요. 그런데 증권사에 있는 LST(?)라든지 R&D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도무지 이거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2018년에 7월달에 일단 해보자고 했어요, 대기업부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목표지향의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지 실정과 실용에 맞게 정책 추진을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 보세요. 대부분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2007년 정태근 :4분기를 넘어서면서 경제정점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최저임금을 16.4% 올렸어요. 작년에 10% 올려요. 그러다가 올해는 2% 올려요. 그럴 게 아니라 과거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서 대략 한 7.5%씩 올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연간 한 10% 정도 올리겠다, 꼭 임기 내에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실용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현실의 바탕 속에서 해야지 마치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오직 그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라고 그것을 밀어붙이게 되면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는 경제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이 이 정부를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진실로 현실에 입각해서 정책 전환을 하셔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을 하시고, 그러면 저는 야당이 협치할 거라고 봐요.

김원장 :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네.

진성준 : 그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게 과거 정책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라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를테면 아주 의지를 갖고 펴면서 다소 무리하게 적용된 예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와 소득의 격차,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해야 된다. 이걸 교정하지 않고는 이를테면 내수의 여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또 골목시장 경제, 또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막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현실 인식 속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적 핵심은 저는 야당에서의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지원할 건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니라 무기업 정책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기업에 관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왜 관이 개입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버려 두어도 기업이 스스로 잘해나갈 태세가 되어 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어디냐면 대기업은 그렇지만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고 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장 :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오늘 아무래도 이제 정부 국정 한 2년 반이 지나는 전환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굵직한 질문 중심으로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이번 주에 보수 대통합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질문 한두어 개만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대통합 논의가 물 위로 올라왔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황교안 대표 측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통화했고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지 않기로 했다, 라는 입장이 나오자 바로 유승민 전 대표가 그런 논의한 적 없다, 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통합에 대해서 약간의 온도 차는 있어 보여요.

정태근 : 약간이 아니라 크게 있죠.

김원장 : 그렇게 보십니까?

정태근 : 네. 예를 들면 유승민 대표 쪽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대통합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대통합 범주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탄핵을 문제 삼는 사람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유승민 위원은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소위 자유 우파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오른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승민 대표는 앞으로 가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실제로 대통합이 되려면 그러면 대통합을 이룬 정당이 반문재인을 넘어서서, 문재인을 반대한다, 라는 걸 넘어서서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유승민 쪽 합의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친박 복당파들, 탈당한 사람들 복당시키고 우리공화당 데리고 오고, 이런 통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대통합이 아니라 소위 유승민 전 대표하고 같이했던 사람 일부가 합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중요한 점은 대통합을 하든 뭐 소통합을 하든 그 정당이 지금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김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유승민 의원 측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어서 그런데,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탄핵을 반대했던, 또 탄핵을 추진했던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했던 친박계 의원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합칠 수 없다, 라는 의견이 좀 누그러진 것 아닌가. 유승민 의원 측에서, 누가 그러더군요. 탄핵을 강을 건너야 하는데 유승민 의원 측에서 그 강의 수위를 좀 낮춘 거 아니냐,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태근 :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대표 쪽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는 탄핵 표결에 동참했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만 그거는 국회에서 소위 압도적 다수가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든 공화당이 됐든 사실은 그 문제, 탄핵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수준에서 정리가 돼야지, 예를 들면 뭐 그냥 앞으로 논의하지 맙시다.

김원장 :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과거는 가급적 따지지 말고 일단 총선을 치르자, 라고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태근 :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소위 보수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한 뭐 10% 내외의 아주 강경하신 보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치적 요구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그렇고 탄핵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김원장 :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 인사들을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들로부터 탄핵이 역사적으로 정당했다, 혹은 불가피했다는 정도의 합의와 동의는 받아내고 해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의 유승민 대표의 입장에서보다는 조금 후퇴한 거는 사실이지만 또 워낙에 통합의 정치공학적 요구가 세기 때문에 이거를 실현하자면 그런 정도로 요구 수위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쉽지 않고, 더구나 황교안 대표는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진실을 밝히자고 얘기하는 우리공화당 세력까지 다 합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건 몰라도 유승민 의원 측이 우리공화당 측과 함께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우리공화당의 손을 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절대 못 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진성준 :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핵심 지지 세력들이 바로 그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부대, 얘가 전위부대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고 갈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정태근 :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연합은 DJP 연합이었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DJP 연합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대폭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언제든지 큰집이 통합을 주도하려면 자기희생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는 자기희생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김원장 :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대통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통합된 정당과 민주당과 다른 정당의 지지율을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여론조사 이번 주라도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정 의원님부터.

정태근 : 저는 뭐 소폭 정도의 상승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의 실제로 이제 민심은 결국은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3당에 대한 기대심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지지율의 상승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진성준 : 탄핵을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는 있지만 그런 세력들이 대체로는 보수 이념으로 동질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은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지율은 조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통합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통합해서 어디로 나아갈 거냐, 라고 하는 지향이 분명해야 오히려 지지율이 오를 텐데 그냥 반문재인에만 머물러 있으면 큰 반향은 못 일으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성준, 정태근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