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모든 소방관 국가직 전환…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오늘 통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관련법이 오늘(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처우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지자체별 소방관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방공무원 직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 명 가운데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4천188명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1973년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여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방사무는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내년에는 45%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위험도와 스트레스가 높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원화 상태로 40여 년을 지내 온 소방공무원 신분이 일원화된 된 것은 우리나라 사회환경에 적합한 조직체제를 갖춘 것이라 보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던 소방서비스의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하고,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하는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국가직화를 위한 하위 법령개정 등 후속 작업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하고,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발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앞서 2017년 10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본방향이 발표된 이후, 관련 법 제정이 추진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