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정…‘3당 합의’ 변수

여야는 오늘(10일)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데이터 3법' 등 민생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결위 3당 간사의 예산안 심사 진행 상황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시트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예산안 상정은 저녁 늦게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9일) 당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간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면 '4+1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예산안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필리버스터 철회 등을) 그 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민생법안 처리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어제 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