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반기 검찰 인사…주요 수사 차장검사 전면 교체

법무부가 지난 13일자로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급 인사에 이어, 오늘 중간간부 급 이하 검찰에 대한 상반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청와대 관련 수사 등 주요 수사 지휘부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상반기 검사 인사 보도자료를 내고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모두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굵직한 현안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의 차장검사가 대폭 전보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일선에서 수사 지휘한 서울 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가 났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맡았던 신응석 남부지검 2차장은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대검 간부들도 대거 교체됐습니다.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아온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은 원주지청장, 반부패·강력부의 선임 과장인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 전 장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상갓집에서 공개 항의한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옛 공안기획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은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오늘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중간 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사 실무를 담당한 부장검사급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 실무를 맡아온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로 전보)를 제외하고 상당수 유임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실무를 맡아온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실무를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돼 공판과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의 실무를 맡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은 검찰청 직제 개편에 따라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직함을 바꾸고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검사가, 2차장에는 이수근 방위사업감독관이,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검사가,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 지청장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한편,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법무·검찰 조직 문화 개선과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직접수사부서 축소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에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ㆍ공판부 확대를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조정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안 수사팀 대부분을 유임했다"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이번 인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