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앙정부와 재원분담 문제 “원만히 해결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재원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하게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원분담 문제가) 원만하게 다 해결이 잘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매칭(재원분담)하거나 이럴 때 지방정부몫을 먼저 지불한 것은 매칭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중앙정부에 말씀드렸다"며 "중앙정부도 실무적으로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또 "저희는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중에 지방정부 매칭분(분담분) 이상의 지출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매칭한(분담한) 것으로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각을 세우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만약에 중앙정부에 매칭(재원분담)을 하기 위해 정책은 바꾸면 일단은 추가 재원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없다"며 재원분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러면(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원 분담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의결된 도의회 의결을 다 바꿔야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약속한 것을 다 취소해야 된다"며 "중앙정부가 그런 것을 바랄 일은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재원의 20%를 지자체 부담으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