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KBS·SBS 등 과태료 부과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 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KBS와 SBS, TV조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 KBS는 개별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제조회사를 고지한 사례와 의료기관을 협찬 고지한 사례가 각각 1건으로 모두 2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도 개별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분유 제조업체를 협찬 고지했고, TV조선은 화면 우측이나 하단에 협찬주 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도 화면 상단에 고지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한편, 함께 진행된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리편성광고는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나 3부로 분리해 그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MBC는 60분, KBS와 SBS는 70분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해 분리편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방송사별 프로그램 수는 SBS가 18개, MBC가 17개, KBS2가 13개, EBS가 1개였습니다.

종합편성채널 등 9개 유료방송사는 분리편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지상파 방송과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는데도 분리편성 광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 방통위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