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해인이법’ 11월 시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약 1주일 안에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매장 면적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과 공연장과 미술관,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 12개입니다.

행안부는 법률에서 정한 이들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이해인(당시 4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집 측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제안돼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