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상도, 의도도 헛갈리는 ‘기본소득’…향방은?

입력 2020.06.04 (21:11) 수정 2020.06.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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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4일)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소득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기는 고용과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한 비현실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본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인데, 누가 얼마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가 경쟁이 시작되면 나라를 파탄 낼 수도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일단 환영 입장입니다. 자유와 평등,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통합당이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는 건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나온 기본소득의 논의는 애매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들여다보면 대상조차 아직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용창출 없는 시대를 맞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은 대량의 실업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기본소득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줘서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모두 헛갈리는 기본소득제도. 과연 도입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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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상도, 의도도 헛갈리는 ‘기본소득’…향방은?
    • 입력 2020-06-04 21:11:04
    • 수정2020-06-04 2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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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4일)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소득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기는 고용과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한 비현실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본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인데, 누가 얼마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가 경쟁이 시작되면 나라를 파탄 낼 수도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일단 환영 입장입니다. 자유와 평등,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통합당이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는 건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나온 기본소득의 논의는 애매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들여다보면 대상조차 아직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용창출 없는 시대를 맞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은 대량의 실업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기본소득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줘서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모두 헛갈리는 기본소득제도. 과연 도입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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