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인정된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40% 기소유예 했다

검찰 수사를 받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가운데 40%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이용자 240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됐고, 이 가운데 206명에 대해 기소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 이용자 207명 가운데 59.4%에 해당하는 123명만 기소했고, 나머지 40.1%에 해당하는 83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됐지만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일부 이용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관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다만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들은 지난 4월 강화된 '성착취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들을 다시 수사해 기소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6일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남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