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 ‘구글 통행세’ 생기면 “결국 소비자 부담”

입력 2020.11.24 (19:26)

수정 2020.11.24 (19:46)

[앵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앱 시장에서 구매한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사는 것을 '인앱결제'라고 합니다.

구글이 내년부터 인앱결제를 할 때 구글 시스템만을 쓰도록 하고 수수료까지 받기로 하자 국내 콘텐츠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독과점 횡포로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과 머리를 한 독재자의 연설이 생중계됩니다.

["이 권력은 우리의 것, 우리만의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게임 캐릭터가 나타나 화면을 부숴버립니다.

미국의 한 유명 게임회사가 애플의 인앱결제를 피해 다른 결제시스템을 만들었다가 앱 시장에서 퇴출당하자 애플을 독재자에 비유해 만든 영상입니다.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글이 국내에선 게임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적용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콘텐츠업계는 구글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했습니다.

[정종채/변호사 : "(구글이) 스타트업계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목줄을 죄고 있고,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업계는 수수료 비용만큼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대표/음성변조 : "저희도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전가해야 하는 구조인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거죠."]

실제로 이미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애플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구글보다 10-50% 웃돈이 더 붙습니다.

학계에선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연간 콘텐츠산업 매출이 2조 원 넘게 줄어들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구글은 결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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