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 도시가스도 감면 법제화 추진…소상공인도 대상 될 듯

입력 2021.02.26 (21:50)

수정 2021.02.27 (07:48)

[앵커]

영업 손실 보상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공과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스 요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와 정부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상반기 안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년 한 해 영업용 가스 요금은 모두 1조 2천억 원 걷혔습니다.

전기료나 통신요금은 일부 감면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가스 요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야가 모두 가스 요금 감면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근 산업부도 취지에 동의한다며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스 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해주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 감면액 전부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게 하잔 겁니다.

그동안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제도가 있긴 했지만, 국가 예산이 아닌 가스 사업자 부담이라 다음 해 요금을 책정할 때 공급비에 포함하는 형태로 회수돼, 부담이 전가되기도 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업자가) 대납 비슷하게 해주고 결국엔 요금에 부과시키는... 사용자 요금이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두 달 동안 30%를 감면해 주면 679억 원, 50%를 깎아주면 1131억 원이 드는 걸로 추산됩니다.

여야 모두 공과금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의 공과금 지원액 증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3일/교섭단체 대표 연설 :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

이르면 3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반기 중 감면 혜택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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