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가 아동 음란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함정 수사를 위해 아동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이것은 '수사'일까 '범죄'일까.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FBI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워싱턴D.C 외곽의 본부에서 아동 음란사이트 '플레이펜'(Playpen)을 운영했다.

그간 FBI는 아동성애자를 잡기 위해 가짜 사이트를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실제 아동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영상과 사진까지 제공했다.

플레이펜은 원래 다른 아동성애자가 암암리에 운영하던 사이트였다. FBI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주 북부에 있던 플레이펜의 서버를 찾았고, 이를 버지니아 주 뉴잉턴의 FBI 시설로 옮겼다.

FBI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플레이펜 회원 21만5000명 중 10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했다. 이 사이트에는 음란 사진과 동영상 2만3000여점이 올라가 있다.

FBI는 방문 접속자의 IP를 추적해 1300여명의 소재를 파악한 뒤 137명을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수사 목적이라 할지라도 FBI가 실제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게 적법한 것인지 논란이다.

FBI를 비롯한 수사 당국은 이런 식이 아니고선 아동성애자들의 소재를 추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 법대교수인 엘리자베스 조는 "정부 기관의 수사와 범죄의 차이가 모호해졌다"면서 "이런 함정 수사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이것으로 득을 보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