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20년대 전시작전권 전환해 주권 확립해야”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오늘)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작전 통제권도 없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안의 원천"이라며 이런 내용의 국방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 등을 거론하며 "2017년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했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흥정이 이뤄지면 한국만 소외될 수 있다"며 "남은 한 달은 한국 외교의 명운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의 '의원 외교'와 한·미·중 3자 정상회담을 제시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억지력의 근간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확장 억지력"이라며 "그 외에 어떤 합리적 대안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드 배치나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과 같은 망상을 걷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