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욱 교수(국립외교원) “북핵, 4강 외교,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가야” ①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5일(월요일)
□ 출연자 : 김현욱 교수 (국립외교원)

“북핵, 4강 외교,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가야”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과 중국 등 주변 4강과의 전화통화를 하고 정상외교 복원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요청을 받고 일대일로 포럼에 우리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중국과의 산적한 외교 현안과 남북 관계,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4강 외교 시동 걸자마자 북한이 어제 새벽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섰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딱 4일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개막시킨 일대일로 포럼 개막날이었거든요.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욱]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어떤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요. 북한은 매번 핵실험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할 때 적절한 시기를 잡거든요. 이번에도 아주 적절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한국에서는 강한 보수 제재 중심의 정부가 있었고 미국 트럼프도 4월에 엄청나게 북한을 압박하고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에게도 대북한 압박을 강하게 요청한 상태였는데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이번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으로서는 정치 외교적인 비용 부담 같은 것이 상당히 적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노르웨이에서 미북 간 대화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입장을 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대화를 미국이 하지 않으면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보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효과도 저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국내외 상황에 관해서 탄핵 사유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도 일대일로 포럼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게 해 왔던 정책에 대한 불만감 표시 등 다양한 목적이 작용해서 이번에 중장거리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복합적이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그런데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북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랬는데요.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북한에게는 어떤 신호를 줬을까요?

[김현욱]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입니다. 언제였죠? DJ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 도발이 있었을 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때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큰 참사로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한 태도가 변해야 된다, UN안보리결의 위반이다, 평화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다’, 이러한 신호를 줌으로써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통일로 가는 초석을 쌓아야 된다는 부분의 구체적인 로드맵, 청사진들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것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이 상당히 고도화돼 있고 핵보유국 지위 달성 바로 직전 단계에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위협 행위나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 없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위해서도 분명히 단호한 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신호였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결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향후 대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리고 중국 일대일로 포럼에 지금 박병석 의원이 이끄는 대표단이 파견돼 있고 문 대통령이 대중 특사로 이해찬 의원,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역임한 다수 비중 있는 인물들을 내정했는데요. 이런 정도의 선이라면 중국과의 대화가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현욱] 네. 지금 입장에서 이미 박병석 의원이 이끄는 대표단이 갔고 이해찬 특사가 또 갈 예정인데요. 이미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단을 미국보다 오히려, 물론 이번에 일대일로 포럼이라는 게 있지만, 먼저 중국측으로 보냈고 특사단도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어느 인물이 구체적으로 만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리커 창 총리, 잘 되면 실속까지도 일대일로 포럼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들리기 때문에 어쨌든 한중 관계를 신속하게 회복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돋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해찬 의원이 대중 특사로 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까지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겠죠.

[김현욱] 그렇죠. 특사가 가게 되면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윤준호] 사드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한중 관계를 모색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겠죠?

[김현욱]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사드가 한국에 주한 미군 주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국회에서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글쎄요. 그건 국내적으로도 파장이 심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다행히 국회에서는 제 전망으로는 민주당 이외의 다른 당들은 어쨌든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그 대신에 사드 배치 이후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사드는 철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가지고 대미, 대중 외교를 펼쳐야 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오늘 미 백악관 한반도 담당자들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하게 되는데요. 회담 시기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김현욱] 지금 들리는 말로는 6월 조기 개최가 예상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기 개최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만나서 한국에게 내밀어야 할 청구권을 빨리 내밀고 싶겠죠. 그동안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사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한국이 물어야 한다, 한미 FTA라든지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비용 문제를 한국측에 얘기하고 싶어할 것이고요. 한국은 지금 정치적 공백 때문에 외교적 숙제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풀어야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다. 미국 트럼프가 동북아와 아시아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북핵 정책 조율 문제 그리고 기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조금 서두르는 대신에 저희가 준비가 미흡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윤준호] 이르면 다음 달 중이라도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준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의 통화에서도 나타났고 그에 따른 보도에서도 나타났는데요. 한미 외교 현안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는 북핵 문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가 우선순위 제일 위에 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첫마디가 FTA 재협상을 통보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욱]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돈 문제와 관련된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사업가 출신이고 그래서 FTA 문제, 뭐 NAFTA는 조만간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NAFTA 나쁘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더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한미 FTA 문제를 우선적으로 꺼냈다고 하고 그리고 주한 미군이 들인 사드 관련된 비용도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 시에 의견 조율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윤준호] FTA도 금방 되는 건 아닌가 NAFTA 다음으로 본다면 미국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해서 한 1년 말에서 2년 뒤쯤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랜드 디자인은 가지고 가야 되겠죠?

[김현욱]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미 FTA에 대응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가야겠죠.

[윤준호] 대북 정책 관련해서 한 번 더 풀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열려 있는 만큼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했고요. 특정한 상황과 북한의 태도 변화, 이 표현상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욱] 미국과 한국, 지금 대북 정책에 있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도 협상을 강조하고 또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모든 옵션은 열려 있다는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타임즈에 협상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협상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재, 대화 이런 걸 모두 사용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는데요. 대화 선제조건, 북핵 문제로 인해서 북한과 어떤 선제조건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동결선까지 가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더 이상의 도발이 없으면’이라는 거겠죠?

[김현욱] 저는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동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모라토리엄뿐만 아니라 동결까지 가야 한다고 저는 공약집에서 봤고요. 그래서 그러한 미세한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한국 정부는 또 북핵 대화와 상관없이 남북 대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추진할 경우 트럼프가 바라보는 북핵 대화보다 더 많이 나아갈 수 있지 않나, 남북 대화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북핵 대화와의 조율 문제도 저희가 또 하나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