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유엔·美, 쌍끌이 대북제재…北, 민간교류 거부

<앵커 멘트>

“매우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시작된 사드 보고 누락 파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들의 방북 신청을 거부한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추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새로운 대북 제재의 내용과 좀처럼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남북 교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입니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해, 8번째 자리.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반영하듯 남북의 당국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행사가 됐습니다.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순수 민간 교류 행사로 치르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도 북측은 거절했습니다.

<녹취>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대변인 담화(2015년 5월) : "통일 회합, 민족 단합의 대축전으로 돼야 하며 순수한 예술, 체육,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될 수는 없다."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는 이달 초 6.15 남측위를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지원하려던 단체 등 우리 민간단체들의 방북 신청은 북측에 의해 사실상 줄줄이 거부됐습니다.

<인터뷰>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지원 사업이라든지 우리 대표단의 방북 문제 추진 여부를 판단해 볼까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북한은 답신 이메일에서 "남한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볼 때 남북 협력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민간교류부터 유연하게 물꼬를 트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대해 북측이 대북제재라는 큰 틀부터 바꾸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이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우리의 민간단체들이 가서 북한이 진행하는 방식대로 진행했을 때에 또 어떤 돌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우선 우리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또 대북정책과 북핵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의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 대화나 교류나 협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민간단체 방북 신청에 대한 반응에서 보듯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달 초 미국과 유엔은 새로운 대북제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추가 대북제재안의 내용과 함께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과제를 점검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화성-12형.

미 알래스카까지 닿을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이어 거의 한주 단위로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북극성-2형 미사일과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을 잇달아 시험 발사 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는 새로운 대북 제재안인 결의 2356호를, 지난 2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녹취> 헤일리(유엔 주재 美 대사/2015년 5월) : "미국은 필요하다면 북한의 공격에 어떤 수단으로든 맞대응할 것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발표한 이번 제재 결의는 자산 동결과 국외 여행을 제한하는 북한 블랙리스트 확대에 초점을 뒀습니다.

북한군 전략 로켓부대와 고려은행 등 기관 4곳, 조일우 북한 정찰총국 5국장 등 개인 14명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 상당수를 이미 한국과 미국이 제재하고 있고, 원유 공급과 해외 노동자 제한 등 강력한 수단은 포함되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이번 제재에 찬성하면서도, 6자회담 등 대화 수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류제이(유엔 주재 中 대사/지난 3일)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에 놓여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역대 최강의 비군사적 제재로 평가된 결의 2270호를 채택한데 이어, 지난 해 9월 5차 핵 실험 이후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로 보완했습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는 최근 지난 4월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유엔에 보고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를 했습니다. 북한에 외화 수입에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에 대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석탄 수출에 제한선을 둠으로써 북한의 석탄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 자체를 줄여가지고 이것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이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 트럼프 행정부도 두 번째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가 핵심.

먼저 김정은 정권을 정조준 했습니다.

북한의 국무위원회와 북한군, 인민무력성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해외노동자 송출을 맡는 조선컴퓨터센터,　광물 수출에 관여하는 송이 무역 등을　제재했습니다.

북한 원유 수입에 관여하는 업체 등　러시아 기업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쌍끌이 제재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녹취>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지난 4일) :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행위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8일, 강원도 원산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 200 킬로미터로　정밀도를 높인 순항미사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4주 연속 도발.

지난 4월 북한이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미사일 7가지 가운데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보이는　2종류만 남기고 모두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ICBM급 미사일의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험 수석연구위원) :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화성 12호에 단분리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ICBM 급으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ICBM에 다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군의 강력한 대응 태세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부터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 압박 국면에도 공군 비행술 경기대회를 참관한 김정은.　

지난해에도 외신기자까지 초청해 국제　에어쇼를 여는 등 잇단 항공 행사를 통해 대북 제재 속에서도 체제가 건재하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의 고도 능력을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더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광물 수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이에 따라서 북한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 자체는 북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 자체를 중단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소 몇 가지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점들이 계속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제재에 대한 효과는 시간이 더 지나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보고 논란의 여파로 청와대가 전직 국가안보실장과 현직 국방장관을 조사했고, 실무 책임자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인사 조치됐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미 배치된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새 환경영향 평가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 평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사드 배치 입장 발표 뒤, 미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동맹 간의 결정으로 것이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미군기지에 보관중인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 결정이 추가 환경평가 뒤로미뤄진데 대해선 사드 배치 절차 내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마크 밀리(美 육군 참모총장/지난 7일) :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그 참모들이 한국 정부와 사드 문제를 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논란을 진정시키려는 한미 두 나라 정부의 움직임과는 달리 양국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던 더빈 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발사대 배치를 연계하기로 한 한국 측 발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딕 더빈(美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 "(한국을 방어해주는) 사드에 대해 한국 내에서 정치적 논란이 재개된 것이 당혹스럽습니다. 반대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재부상한 사드 논란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점도 유념할 대목입니다.

<녹취>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사드 문제를 단순하게 뭐 동맹 차원이나 북한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무기 차원에서만 봐선 안 되고 이게 갖는 한반도 정세 에서의 전략적 함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의 외교적 수단, 지렛대로써 잘 활용해서 북핵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한반도에 어떤 신 냉전으로 가는 것도 막고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어떤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그런 아주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공조와 사드 배치 문제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면밀히 조율할 필요도 있습니다.

<녹취>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이제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것은 아마 한반도 정세를 가름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직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한미 간에 또 조율해야 할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새 정부도 안정적으로 한미 관계라든가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또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봐지고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부터 물꼬를 트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북한의 거부로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불렀습니다.

이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정부는 북핵, 한미동맹 등과 관련한 양국 간 현안들을 조율하는 동시에 차질을 빚은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마무리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