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영무, 납품비리 수사 절차 중단 지시”

입력 2017.06.21 (23:12) 수정 2017.06.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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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외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 후보자가 수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직접 지시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한창 진행하던 수사를 송 후보자가 해군에서 하겠다며 넘겨받은 정황도 드러나, '셀프 수사' 논란도 제기됩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해군 대령을 포함해, 모두 31명이 사법 처리된 이른바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

그 시작은 해군 소령의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2007년초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을 찾아가 비리 내용을 낱낱이 알립니다.

동시에 청렴위를 찾아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청렴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4개월 만에 고가 납품 관행과, 3억 9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해군 참모총장이던 송 후보자는 김영수 소령의 고발 사건을 해군 헌병단이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서 두 달도 안 돼 수사는 갑자기 중단됩니다.

KBS가 입수한 해군본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송영무 참모총장은 2007년 8월 3일 결재를 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곧바로 수사는 중단되고 행정 조치, 즉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나마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도 면했습니다.

<인터뷰> 김학용(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군납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마시키려 한 의혹이 있는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무 후보자 측은 당시 '행정 조치' 지시는 사법 조치까지 포함하는 의미였고, 관련자 7명 중 1명에 대한 내사는 계속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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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송영무, 납품비리 수사 절차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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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외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 후보자가 수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직접 지시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한창 진행하던 수사를 송 후보자가 해군에서 하겠다며 넘겨받은 정황도 드러나, '셀프 수사' 논란도 제기됩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해군 대령을 포함해, 모두 31명이 사법 처리된 이른바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

그 시작은 해군 소령의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2007년초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을 찾아가 비리 내용을 낱낱이 알립니다.

동시에 청렴위를 찾아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청렴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4개월 만에 고가 납품 관행과, 3억 9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해군 참모총장이던 송 후보자는 김영수 소령의 고발 사건을 해군 헌병단이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서 두 달도 안 돼 수사는 갑자기 중단됩니다.

KBS가 입수한 해군본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송영무 참모총장은 2007년 8월 3일 결재를 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곧바로 수사는 중단되고 행정 조치, 즉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나마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도 면했습니다.

<인터뷰> 김학용(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군납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마시키려 한 의혹이 있는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무 후보자 측은 당시 '행정 조치' 지시는 사법 조치까지 포함하는 의미였고, 관련자 7명 중 1명에 대한 내사는 계속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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