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가 세부 내용 직권조사”

얼마 전 한 '미스터피자' 가맹점 주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세계의 심각한 갑질과 보복 문제가 또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된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18일), 이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 구조부터 다시 세울 구상을 6개 분야 23개 대책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반드시 구매하게 돼있는 '필수 품목'은 앞으로 구매단가와 수량을 공개해야 하고, 관련된 세부 내용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즉시 해약' 사유를 없애고, '호식이2마리' 사태처럼 가맹본부 측 지배주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는 의무적으로 손해 배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