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비정규직 노동자,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금의 방식, 불공정 시비 낳아”

- 청와대, 공항공사 해명 합리적이지만, 청년들의 감성과는 달라
-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불공정 시비 낳아.. 자리를 전환하는 방식이어야
-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 주되, 기존 노동자에게 인센티브 주는 방식 했어야
- 기득권과 청년들 사이에 균형점 찾는 정책적 지혜 필요해
- 부동산 정책, 시장과 정부가 게임하는 양상으로 가면 정부가 져..
- 핀셋 규제방식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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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청취자분들도 이 이야기 왜 안 하느냐? 이거 청와대 여당에 불리한 거니까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를 막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김기식 위원장하고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 이게 사실은 꽤 된 이야기예요. 2017년부터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반발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청와대 청원이에요. 밖에서의 반발이죠. 그만해달라, 정규직 전환. 청년층의 역차별이다. 취업준비생들한테 너무 불리하다, 가혹하다. 지금까지 우리 준비했던 스펙은 다 어디간 거냐? 불공정하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김기식 : 일단 팩트체크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이 기존의 공항공사 정규직하고 똑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임금 급여도 어떤 분이 허위로 올린 건데.

▷ 김경래 : 5천만 원.

▶ 김기식 : 5천만 원, 내가 190만 원 받다가 한 400만 원 받게 됐다, 이렇게 허위로 올린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기존에 받는 거에서 한 4~5% 정도만 임금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이런 반응이 이번 처음은 아니고요. 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에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직후에도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비판적인 우리의 취업의 기회를 뺏는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청년들의 정서에 대한 세심한 배려나 고려들이 좀 부족했던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남북관계 획기적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전혀 기성세대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청년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젊은 애들은 단일팀 구성 때문에 국가대표에서 배제되는 이건 불공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말 국가적인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을 만들어내는 이 큰일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올해 취업 상황은 훨씬 더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이전에 어쨌든 지금 어려운 취업 상황과 대비해서 자신의 처지와 대비해서 이렇게 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그건 이해는 되는데, 저도 워낙 취업시장이 어렵고 어릴 때부터 취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들 보면 청년들 보면. 그런데 이번에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을 준비했던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런데 보안요원들 정규직화한다고 본인하고 그렇게까지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 김기식 : 그리니까 저는 청와대나 공항공사 해명은 합리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청년들의 감성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저는 예전부터도 이런 감성을 떠나서 정책적으로도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리를 전환해야지 사람을 그대로 전환하는 방식은 굉장히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는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알음알음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공항공사는 여러 직군이 있긴 하지만 어떤 직군이라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하위 직군조차도 몇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취직을 하는 건데 그런 소위 채용 과정에서의 경쟁 과정 하나 없이 그냥 알음알음 채용됐던 소위 인천공항의 용역회사 직원이 그냥 또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형식적인 과정만 거쳐서 공항공사의 별도의 직군이라고 할지라도 정식 직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위 기회의 공정성, 기회의 평등함에 대해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을 할 때 자리를 전환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하면서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가산점 정도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과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되 기존에 일해왔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지금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이 있어요. 이것은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안에서 정규직화하는데 정규직은 왜 반대하지? 또 비정규직들은 왜 반대하지? 이거 있잖아요.

▶ 김기식 :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은 2017년 5월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된 뒤에 취직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채용하는 거고 그 이전에 취업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면접관만 거쳐서 정규직이 되는 건데 도대체 그것을 구분하는 차별하는 기준이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채용의 시점을 놓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들어오나, 저렇게 들어오나 다 그냥 알음알음 들어왔을 건 뻔한 건데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안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정규직 노조는 지금 정규직이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별도의 직군이긴 하지만 1,900명 정도 들어오면 지금이야 그런 별도 직군 안에서 낮은 임금을 독려하겠지만 일단 들어오면 노조의 주도권을 잡아서 사실은 이후에 노사협상 과정에서 그 직군을 폐지하거나 혹은 그 직군의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지금 모든 공공기관은 총량 임금제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임금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발들이 생기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할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 김기식 :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왔던 과거 정부부터 쭉 취해왔습니다만 소위 공공기관의 임금 통제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무조건 풀어줄 수는 없는데요. 약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따른 여유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이게 기존의 정규직과 전환되는 정규직 사이에서의 일종의 정해진 파이를 놓고 벌어지는 노노 갈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되어야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정한 유연한 방침들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017년 5월 12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쫓겨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기식 : 그런데 그 점까지 가게 되면 저는 청년들이 더 반발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 취업 면접만 10번씩 낙방하는 분들이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취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청년 모두의 공통되어 있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기존의 노동자들, 채용됐던 비정규직 채용됐던 노동자들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노조운동이나 노동운동 지도자들도 깊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동자들,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다 저희 50대 세대들이거든요. 저와 같은 50대 세대들이 지도자들인데 현재 세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 노동조합의 미래 조합원들로부터 노조가 불신을 받게 되면 미래의 노동운동의 동력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정신이라는 게 연대의 정신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노동자들의 기득권만이 아니고 노동시장에 들어와보지도 못한 이 청년들에 대한 고려를 해서 어떻게 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기존에 노동자들의 기득권들도 일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태도를 노조가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자리를 전환하면서 경쟁 입찰을 해줘야만 노동시장에 못 들어갔던 청년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일했는데 그걸 아예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으니 그동안 일했던 분들의 경력을 일정하게 가산해주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정도는 우리 청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기존에 기득권과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자꾸 저희 오해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더 정서적으로 반발하게 돼요.

▷ 김경래 : 말은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반발할 수 있다. 그러면 인천공항공사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대통령이 처음으로 찾아간 사업장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이런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껄끄럽지 않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장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 김기식 : 지금 이 단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거의 한 80~90%가 됐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운동 지도자들께서 어쨌든 비정규직의 제일 큰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거나 기득권을 너무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자회사의 정규직 방식이 됐든 아니면 이런 직무급 도입을 노조가 허용해서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현재보다는 처우가 나아지는 정도 선에서 저는 자제해야지 이거를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정부도 운신의 폭이 없어지고 오히려 노동시장에 못 들어간 이런 청년들의 반발이 강하게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이나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노조 쪽에서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그 비판을 어제, 오늘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몇 퍼센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더라고요.

▶ 김기식 : 그러면 5년짜리 단임 정부에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초기 1~2년 안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진입 못하면 정권 후반기 가면 흐지부지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렇게 좀 목표 설정을 해서 시한을 두고 밀어가는 것은 또 한편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부동산 이야기도 간단하게나마 좀 할게요. 지금 6.17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나서 풍선효과 또 벌어지고 있다, 못 잡는다. 시장은 또 정부 정책 머리 위에 앉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약간 오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 김기식 : 이번 정책의 핵심은 법인이라든가 법인의 부동산 투자라든가 갭 투자와 같이 실수요가 아닌 예를 들면 투기 내지는 재산 증식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 대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더 나아가서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은 것들을 한 것이죠. 꽤 강력한 조치이긴 한데 문제는 풍선효과니 역풍선효과니 하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우리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일종의 핀셋규제라고 그래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 지역을 딱 집어서 핀셋대책하듯이 지역을 찍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어느 지역을 찍으면 그 옆 지역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옆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찍으면 또 그 옆 지역이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정책은 시장하고 정부가 게임하는 양상으로 가면 100% 집니다. 그런데 이런 핀셋규제를 하는 것은 실수요라든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교하게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옳은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시장과 게임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런 핀셋규제가 오히려 이런 게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하듯이 튀어오르는 데만 때리는 방식은 튀어오르는 두더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는 이런 핀셋규제 방식보다는 수도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전면적으로 어떤 규제책을 내올 경우는 전면적으로 지역 전체에 대해서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규제를 시행하는 식으로 해야만 이런 지역적인 풍선효과라든가 혹은 역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핀셋규제 방식을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조금 그러면 이번 정책도 100% 성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현실에서 어쨌든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겠다고 전망하시는 거네요.

▶ 김기식 : 아니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는 부동산 정책에서 지금부터 올가을까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중대 고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비를 잘 못 넘기게 되면 참여정부 때 있었던 이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할 거고 아마 현재로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게 세금과 조세와 관련돼서 아마 더 강력한 조치들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보유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식 : 포함해서요. 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 검토를 할 텐데 문제는 세금을 통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 앞에 세금 좀 내면 되지 해버리면 사실은 별 방법이 없거든요. 세금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래서 이게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부동산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는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이 풀린 돈이 저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은행에 있지 않고 자꾸 최근에 동학개미운동의 한 배경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들이 소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증권시장에 뛰어든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미 주가지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다 보니까 자본시장 안에 모여 있었던 이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이런 적극적인 금융 내지는 거시정책이 쓰이지 않으면 부동산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더미래연구소에서 정책 보고서를 빨리 하나 내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